에너지Biz 전기경제 시공&SOC 뉴스&피플 오피니언 전기문화
오피니언
(사설)8차수급 계획과 삼척화력 논란
[ 해당기사 PDF | 날짜별 PDF ]
14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이 공개되자 불똥이 튄 곳이 삼척화력발전소다.
환경단체들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최종 인허가를 완료하지 않은 삼척화력 사업에 대해 기존대로 석탄발전소 추진을 용인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석탄화력을 줄이고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공약 후퇴와 석탄발전소 확대에 대해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삼척화력에 대한 법적 인허가 시한인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두 차례나 연장하며 사업자인 포스코에너지의 편의를 봐줬다고 철회를 요구한다.
반면 지역의 목소리와 해당기업의 입장은 다르다. 낙후된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삼척화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해당기업은 이번 사업에 회사의 명운을 걸고 있다. 이런 갈등처럼 전력산업의 갈등의 연속이었으며, 때로는 국론분열로 확대되다 봉합되는 수순을 겪어 왔다.

고려할 대상과 상황이 많기 때문이다. 8차전력수급계획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간과한 것이 있다면 전력정책은 긴 호흡이 필요하며, 대내외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정치적 결정으로 흘러서도 안 되고, 포퓰리즘(인기영합)은 더더욱 안 되지만, 우리는 이를 간과하지 않았나 싶다. 전문가의 깊은 식견과 냉철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참에 걱정되는 것이 정부는 앞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고 했는데, 가능할지 우려된다.

작성 : 2017년 12월 14일(목) 14:00
게시 : 2017년 12월 15일(금) 10:52




전기계 캘린더
2018년 9월
1
2345678
9101112131415
16171819202122
2324252627282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