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 “자국 내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중심”
경제산업성, “전 세계 차원에서 감축 추진돼야”

일본의 환경성과 경제산업성이 온난화대책 장기전략을 수립을 두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최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나카가와 마사하루 환경성 장관은 내년에 지구온난화대책 장기전략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로 장기전략 수립의 기틀은 마련됐지만 전략 수립의 주무 부처인 환경성과 경제산업성이 일부 사안에 대해 입장 차를 보이고 있어 의견 조정에 난항을 겪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환경성은 에너지절약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통한 자국 내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중심으로 온난화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이달 말까지 탄소가격제 도입을 위한 보고서를 작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환경성은 ‘양국 간 크레디트 제도(JCM)’을 통한 개도국 지원으로 배출권을 확보하게 될 경우 오히려 국내 온난화대책이 소홀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경제산업성은 전 세계 차원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에 중점을 두고 온난화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탄소가격제를 도입할 경우 이산화탄소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전력·철강 등의 산업계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게 근거다.

게다가 경제산업성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중 일본의 비중은 2.7%에 불과해 자국 배출량 감축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입장이라 향후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앞서 파리협정은 당사국에 대해 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주요 내용을 담은 ‘장기전략’을 UN에 제출토록 요구했다.

하지만 일본은 전원 믹스, JCM 제도 활용 등 온난화대책에 대한 관련 부처 간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되지 않아 제출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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