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판정서 현대·효성·LS산전·일진에 모두 60.81% 부과
이르면 내년 1월 4차 연례재심 최종판정, 업계 "수출 포기할 판"

국산 변압기가 미국의 반덤핑 관세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고조됨에 따라 정부와 제조업계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 국제무역관리청(ITA)은 지난 8월 한국산 초고압변압기(10MVA 초과 유입식변압기)에 대한 4차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 국내 초고압 변압기 4개사에 대해 60.81%의 관세율을 부과했다. 지난 3월 3차 최종판정에서 현대일렉트릭에 적용한 60.81%를 이번에는 효성과 LS산전, 일진전기에 모두 적용한 것이다.

3차 판정에서 3개 회사는 현대와 달리 관세율이 2.99%에 불과했다. 5개월 만에 20배 이상의 관세 폭탄을 맞은 셈이다.

업계는 ITA의 4차 최종 판정이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쯤엔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예비판정에서 부과한 60.81% 관세율이 변동없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국산 변압기의 대미 수출은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올해 10월까지 10MVA 초과 유입변압기의 대미 수출액은 약 1억 5300만 달러(약 1670억원) 규모다. 2010년 4억 달러가 넘었지만 2011년부터 촉발된 반덤핑 이슈 때문에 수출 규모는 대폭 하락한 상태다.

이와 관련, 전기산업진흥회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이승우 시스템산업정책관을 초청해 대기업 임원사와 간담회를 갖고 해당 대책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효성 유호재 상무, 현대일렉트릭 강병국 상무, LS전선 이승찬 상무, LS산전 신동혁 이사, 대한전선 이치봉 이사, 일진전기 노형섭 상무 등 대기업 관계자 10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응책을 요구했다.

유호재 효성 상무는 “ITA의 반덤핑 관세율이 최종 확정될 경우 미국 시장을 사실상 포기해야 할 수준이고, 2015년 8월 이후 수주분부터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피해금액은 막대하다”고 토로했다. 또 “차단기나 개폐기 등 다른 품목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대처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형섭 일진전기 상무는 “미국의 부당한 통상 압력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이승우 시스템산업정책관은 “기업이 제출하기 힘든 광대한 자료를 요구해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기업들은 당혹스럽고 억울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차원에서 항의서한 발송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용량변압기 문제는 조만간 열릴 한미 FTA 무역구제조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돼 있다”면서 “기업들도 개별적으로 현지로펌을 통한 제소 등 반덤핑 이슈에 적극 대응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ITA는 4차 예비판정에서 효성과 현대일렉트릭의 자료제출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역특혜연장법(AFA, Adverse Fact Available, 불리한 가용정보)’을 적용했다. 변압기 액세서리 가격과 원가를 구분하지 않고 보고한 흔적이 있고, 내수 판매 가격을 과소 보고하는 등 제출 서류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LS산전과 일진전기는 조사 대상이 아니었지만 효성, 현대와 동일한 덤핑율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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