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계, 태양광 세이프가드 USTR 공청회서 반대 입장 표명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산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발동하려하자 우리 정부와 업계가 발 벗고 나섰다.

우리 정부와 업계는 6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개최된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공청회’에 참석해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적극 표명했다.

미국 태양광 업체인 수니바사와 솔라월드사는 지난 4월 한화큐셀과 LG전자, 현대그린에너지 등 우리나라 기업들로부터 태양광 셀·모듈 수입이 급증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다며 미국 정부에 세이프가드 조치를 요구했다.

세이프가드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품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무역장벽의 하나다.

이에 따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5월 조사를 시작해 9월 22일 산업피해 판정을 내렸으며, 10월 31일 구제조치를 권고한 후, 11월 13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리 정부는 ITC에 3차례에 걸쳐 서면의견서를 제출했으며, ITC가 주최하는 공청회에도 2차례 참석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이번 USTR 공청회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외에 USTR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별도 보고토록 규정돼 있어,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코자 개최됐다. 우리 정부는 공청회 발언을 통해 수입규제 조치로 인한 가격 상승 등은 미국 공공이익에도 막대한 비용을 초래할 것임을 강조하고, 한국산 셀·모듈이 미국 산업피해의 실질적 원인이 아님을 설명하면서 한국산 제품의 시장접근을 저해하는 수입규제 도입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EU, 중국, 대만, 태국, 캐나다 등 외국 정부 인사뿐만 아니라 미국 내부의 세이프가드 반대 진영에서도 대거 참석해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수입제한을 반대했다.

한편 USTR은 이번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세이프가드 조치를 권고할 예정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ITC 및 USTR 권고안과 미국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중 최종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