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관 대표 ‘태양의 도시 서울 시민토론회’에서

서울시의 지나친 보조금 정책이 미니 태양광 시장을 획일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서울에너지공사가 주최한 ‘태양의 도시 서울 시민토론회’에서 패널토론자로 참여한 이기관 마이크로발전소 대표는 “현재 미니 태양광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오로지 경제성”이라며 “디자인과 주거환경 개선 등 여러 가치가 논의돼야 하지만 현재 보조금 제도 아래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의 보조금 규모는 미니 태양광 단가의 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압도적인 보조금 정책을 통해 시민들은 거의 무상에 가깝게 미니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이처럼 지나친 보조금 지원은 적은 비용을 들여 전기요금 절감 등 경제적 효과에만 집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이 대표는 지적했다. 기술개발을 통해 디자인을 강화하고 효율은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기보다는 모양과 크기 등이 획일화된 제품만 공급되고 있다는 것.

서울시의 보조금 지원이 미니 태양광 보급을 활성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은 분명하지만,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 대표의 설명이다.

오로지 경제성만 앞서는 분위기 아래 개발사들도 더 나은 기술개발을 하기보다는 제품 단가를 낮추는 데 집중하고, 이를 통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시의 보조금 정책은 달리 보면 업체에 던지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 보조금 정책을 통해 기술개발을 독려하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동인을 만들어야 한다”며 “보다 건전하고 올바른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시가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태양광 정책의 성공을 위해 시민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시와 시민 간 협력을 유도하는 창구가 여럿 마련돼야 한다는 데도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태호 에너지나눔과평화 대표는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시민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며 “민·관 공동투자, 부지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와 시민이 협업할 수 있는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창우 서울에너지공사 부장도 패널토론에서 “태양의 도시 계획을 통해 시의 태양광 보급 목표치가 설정됐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게 최우선 과제”라며 “서울시의 공공부지 활용 등 여러 측면에서 민간과 시의 협력 방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