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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객석) 탈석탄 정책,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 강화와 연계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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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독일 본에서 열린 23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가 최근에 폐막되었다. 이번 총회는 2018년까지 파리협정 이행지침을 확정하는 경과 시기에 개최되었기 때문에 조용하고 차분히 진행되었다.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피지(Fiji) 모멘텀’이라는 문서가 채택되었는데 이는 차기년도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 당사국 간의 다양한 이견을 정리한 문건 수준이었다.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 방침에도 불구하고 파리협정은 순조롭게 이행될 것으로 보인다. 니카라과와 시리아의 합류로 미국만 유일하게 파리협정 탈퇴 수순을 밟고 있지만 수 년이 소요되는 탈퇴 과정동안 미국은 당사국 자격으로 파리협정 협상에 참여를 할 것이다.
이번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의 빈자리는 유럽연합이 앞장서서 채울 것임을 약속하였다. 당장 미국을 대신해서 유럽연합이 IPCC 지원금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빠지면서 중국의 리더십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자국 내 온실가스 배출량이 다시 증가하면서 중국도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았다.
이번 총회에서 한국 대표단은 대표 연설과 양자, 다자간 협상, 기후협상을 통해 원자력과 석탄발전 대신 재생에너지와 청정에너지 발전 위주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면서 국제사회에 공언했던 온실가스 감축 행동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였다.
국제사회도 한국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상당히 관심을 보였다.
파리협정에 제출한 국가별 이행방안을 충실히 이행한다고 해도 유엔이 추구하는 ‘지구평균기온 상승을 2℃ 보다 낮게 억제’하는 목표의 달성은 어렵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유럽과 도서국가, 국제기구와 환경그룹은 추가적인 감축행동을 계속 역설하고 있다.
추가적인 감축행동으로 이번 총회에서 크게 부각된 것은 석탄발전 중단 캠페인이었다. 지구의 벗, 기후행동연대, 그린피스 등 주요 환경그룹은 2주 동안 진행된 기후총회 기간 중에 일관되게 석탄화력 발전의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 캠페인, 행사를 개최하였다. 석탄발전을 유지하거나 장려하는 개별 국가들은 환경그룹의 주요한 표적이 되었다.
뉴욕시장을 역임한 블룸버그는 6400만달러라는 거액을 미국의 시에라클럽과 다른 환경단체에 기부하였는데 이들 단체들이 노후 석탄발전을 조기 폐쇄하고 석탄발전의 건설을 저지하는 캠페인에 힘을 불어넣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석탄장려 정책이 비난을 받았고 동남아시아에 석탄화력 발전소를 다수 건설 중인 일본 정부와 일본국제협력은행(JBIC)도 지구온난화의 주역으로 부각되었다. 석탄발전을 유지하면서 석탄발전 프로젝트에 상당한 금융을 제공해 온 독일도 비난을 받았고 메르켈 총리의 목소리는 작아졌다. 회의 기간동안 일본 환경단체들은 자국 내에서 석탄발전소 수출 지원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지속하였다.
총회 기간 중에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쇄를 추진하는 정부 동맹도 결성되었다.
영국과 캐나다의 주도로 20여개국이 석탄발전의 퇴출을 위한 동맹(Powering Past Coal Alliance)을 결성하였다. 선언문에는 세계 전력생산의 40%를 차지하는 석탄발전이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고, 석탄 연소에 의한 대기오염으로 매년 80만 명이 사망한다는 연구 결과가 인용되었다. 이미 석탄발전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탈석탄동맹을 통해 미국, 독일, 러시아, 일본 등 석탄발전 축소에 미온적인 주요 당사국을 몰아붙이면서 기후협상에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할 것이다. 회원국을 50개국 이상 확대하려는 탈석탄동맹은 한국 정부에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에는 주요 표적에서 비껴갔지만 한국수출입은행은 세계에서 5번째로 석탄발전에 금융을 많이 제공하는 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동남아 등 개도국에서 진행 중인 8개의 석탄화력 프로젝트에 금융을 제공하고 있다. 기후총회 기간 중에 한전이 일본기업과 함께 베트남에 1200MW의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기로 계약을 맺자 환경연합이 이를 지적하고 비판하였다.
최근 석탄화력 용량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 규제가 느슨한 환경에서는 국내 석탄화력의 발전량 비중이 줄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수요가 과거 전망에 비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원전 축소에도 불구하고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별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약 20%를 감축)가 느슨한 탓에 탈석탄이라는 국정 방침과 모순되게 석탄화력의 발전량 비중이 40% 이상을 유지한다면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한국 정부는 강력한 비판과 조롱에 직면할 수 있다.
국내 석탄화력의 비중을 실질적으로 줄여 나가려면 미세먼지 대책과 함께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는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내와 개도국에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석탄발전 수출 지원 정책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작성 : 2017년 12월 06일(수) 16:11
게시 : 2017년 12월 08일(금) 11:33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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