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대전서 기자간담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4일 “새정부 출범 이후 6개월 이내 개혁, 특히 공정위가 6개월 내 재벌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인식은 잘못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전공정거래사무소를 방문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런 인식 때문에 지난 30년 동안 보수·진보 정부를 막론하고 개혁을 추진했지만 그 개혁의 성과가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따라서 개혁은 6개월 내 끝내는 게 아니라 내 임기인 3년 또는 새 정부 임기 중, 더 나아가 10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속도보다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개혁을 강조한 셈이다.

또 “공정위가 개혁의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공정위 혼자서 해야할 일은 제한돼 있어 정부처간 칸막이를 걷어내고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게 개혁의 효과적 수행에 매우 중요하다”며 “새 정부 장관들은 이런 인식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일반 국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경제생활 민원에 귀를 기울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공정위의 기본 책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벌개혁 등 굵직한 사건도 좋지만 경제 민주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국민들이 일상 경제활동에서 느끼는 민원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라며 “현재 시스템 아래서 폭발적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전속고발권 폐지 및 사소제도 도입에 대한 의지도 재차 내비쳤다.

사소 제도는 피해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불공정거래행위 중단을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사인의 금지 청구제’를 의미한다.

그는 “검찰이나 지자체와 협업도 필요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사소제도도 만족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