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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해외자원개발사업은 꼭 필요하며, 다만 옥석은 가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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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석유 한방울 나지않는 우리의 현실을 볼 때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덤벼들기에는 무리가 있다. MB정부시절 해외자원개발사업은 민관 할 것 없이 모든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덤벼든 사업이었다.
공기업은 자원개발 실적에 따라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민간 기업도 정부의 지원 아래 묻지마식 개발, 투자를 진행했다.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는 사업의 특성상, 당시에는 장밋빛 결과만 언론에 보도됐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간담회에서 2010년 자원의 자주개발율을 20%로 끌어 올리면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며 공기업과 민간 기업들의 해외자원개발을 독려했다. 2011년 당시 석유·가스 자주개발율이 13.7%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실적을 요구한 것이다.

정권이 바뀌고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됐고 달성한 것으로 여겨졌던 많은 해외자원개발의 성과들이 실은 ‘속 빈 강정’이라는 것이 드러나며 국가 전체의 자원개발 역량은 위축됐다. 당시 정부만 믿고 사업을 열심히 한 기업들은 부실기업으로 전락했고, 사장들은 법정에 설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관치경제가 가져온 참담한 결과를 우리는 목격했다.

손실도 엄청나 지난 6월을 기준으로 해외자원개발에는 총 43조4000억원이 투자됐다. 이 중 회수금액은 16조7000억원으로 38% 수준이다. 현재까지 확정된 손실액은 13조6000억원으로 투자비의 3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원개발률은 2008년 5.7%에서 2016년 14.8%로 상승했다. 하지만 2016년 기준 실제 국내로 도입한 물량은 원유 0.3%, 광물 28.0%, 가스 29.0% 수준에 그쳤다. 그렇다고 해외자원개발에 손을 뗄수 없는 상황이다. 한 국책연구기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에너지소비량은 세계 8위지만 에너지안보 순위는 72위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때문에 우리나라 산업, 특히 주력산업이 지속발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에너지와 원자재 확보가 중요 해외자원개발은 정권 변화 등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일관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그렇다고 과거와 같은 방식은 안된다. 이런 와중에 정부가 해외사업에 대해 옥석을 가리겠다고 하니 해외사업이 제대로 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특히 정부는 민간 중심의 혁신 TF를 구성, 내년 상반기까지 81개 해외자원개발사업 전체에 대한 재평가 및 대책을 수립했는데, 너무 단기 수익성에 매몰되어 장기적 안목으로 접근할 사업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반대로 그동안 눈에 보이는 실적 위주의 사업들이 정리되고 실제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은 제대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해외자원개발 사업 자체가 적폐의 대상이 되면서 험지, 오지에서 사업을 개발한 사람들까지 고개를 못들게 하고 있는데 이들이 다시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사업 역군으로 불릴 수 있게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작성 : 2017년 11월 30일(목) 15:49
게시 : 2017년 12월 01일(금) 10:20


유희덕 기자 yuhd@electimes.com        유희덕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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