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제품 환경이 형성되면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안전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제품 중심으로 구축돼 있는 안전관리제도로는 소비자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11월 30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제품안전관리 정책동향에 대해 발표하고 시장 변화에 맞춰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공유하는 ‘2017 제품안전혁신포럼’를 개최했다.

발표를 맡은 임헌진 국표원 제품안전정책과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제품의 융복합화, 생산의 글로벌화, 유통채널의 다양화 등 새로운 제품 환경이 구성되고 있다”며 “단일 품목에 대한 안전기준을 1~2년에 걸쳐 만들고 이를 관리하는 현재의 체계로는 시장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기 힘들뿐만 아니라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형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과장은 이미 국제적으로도 제품 시장출시 전 기업의 자율 안전관리를 확대하는 대신 시장 모니터링과 제품 리콜에 대한 국제적 공조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추세라며, 새로운 체계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국표원은 제도 개선을 위해 생산·인증, 수입·유통, 사용·소비, 소통·역량 등 4개 분야에서 당면 과제를 설정했다.

먼저 생산과 인증 분야에서는 제품안전관리 영역 확대에 따른 비관리 제품과 융복합 신제품에 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최근 제품시장이 다변화되면서 안전관리 품목에 대한 신규·누적 안전인증 등록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누적 안전인증 건수를 살펴보면 2014년 19만4125건, 2015년 21만8282건, 2016년 24만1964건까지 20%이상 늘어났다.

임 과장은 “안전관리 품목 외에 요가매트와 휴대폰 케이스등 비관리 제품은 물론 드론, 스피너 등 융복합 신제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이라며 “제품안전관리 영역을 확대해 시장 움직임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소비자가 제품으로 인한 위해·사고를 당했을 경우를 대비한 대응체계도 구축하겠다고 시사했다.

최근 가습기 살균제와 이케아 서랍장 사고 등을 살펴봤을 때 국내외 제품의 위해사고 정보가 적시에 수집되고 이를 조사한 뒤 위해성평가를 빠르게 내릴 수 있도록 대처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또 온·오프라인과 구매대행 등 다양화된 제품유통시장을 감시하고, 사고·결함 정보 신속 공개, 동시 리콜 등 국제적 협업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발표했다.

임 과장은 “올해 공산품의 생산과 유통, 사용 등 전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설치하는 등 국민 안전 강화에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며 “앞으로 기업의 제품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정책에 대한 소비자 참여를 확대시켜 국민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제품안전 생태계 조성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