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중심 혁신TF 구성…내년 상반기까지 전체사업 재평가 및 대책 수립

정부가 민간 중심의 혁신 TF를 구성, 내년 상반기까지 81개 해외자원개발사업 전체에 대한 재평가 및 대책을 수립한다. 분과회의 등을 통해 각 사업을 ▲우량 ▲관리 ▲조정 등 3개 군으로 분류하고, 각 공사별 재무관리 및 부채감축 등의 내용을 담은 구조조정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11월 29일 용산 드래곤시티호텔에서 ‘해외자원개발 혁신 TF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TF는 해외자원개발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향후 부실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자 열린 것이다.

정부는 객관성·전문성 확보를 의해 학계와 회계, 법률, 시민단체 전문가로 위원을 구성했다. 위원장은 박중구 서울과기대 교수가 맡았다.

이날 착수회의에서는 ▲해외자원개발 실태 자체점검 결과 ▲해외자원개발사업 평가 연구용역 등 향후 TF 운영계획이 논의됐다.

■43.4조원 투자해 16.7조원 회수…확정 손실만 13.6조원으로 투자비 30% 상회

산업부와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공사 등 3개 공사는 2008년 이후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외형은 커졌지만 성과는 미흡하다는 자체 평가결과를 내놨다.

지난 6월을 기준으로 해외자원개발에는 총 43조4000억원이 투자됐다. 이 중 회수금액은 16조7000억원으로 38% 수준이다. 현재까지 확정된 손실액은 13조6000억원으로 투자비의 3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원개발률은 2008년 5.7%에서 2016년 14.8%로 상승했다. 하지만 2016년 기준 실제 국내로 도입한 물량은 원유 0.3%, 광물 28.0%, 가스 29.0% 수준에 그쳤다.

국내 기업이 조달·설계·시공(EPC) 등을 수주한 실적은 총 투자비의 3.4%(석유), 14.1%(광물)로 나타났다. 운영권 확보 사업들도 11.0%로 저조했다.

공사별 부채비율은 광물공사가 2008년 85%에서 2016년 자본잠식 상황이며, 같은 기간 석유공사는 73%에서 529%로 재무구조가 악화됐다. 가스공사는 438%에서 325%로 다소 나아졌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부실 발생 원인이 해외자원개발 전 과정에서 복합적인 문제가 작용한 것으로 진단했다. 셰일가스 확대 등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를 간과한 채 전통유전 등에 집중 투자한 것과 경험·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비용·고위험 사업에 참여한 점, 분산투자로 위험을 분산한 외국 기업과 달리 압축적 성장을 추진해 유가 하락기에 큰 손실을 입은 것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인수합병 등 추진 시 비용은 과소로, 수익은 과대로 평가하는 등 경제성 평가가 부실했던 점과 자원 처분권이 없는 해외 주식을 매입해 자주개발률 실적을 충당한 후 주가하락으로 손실을 입은 것, 과도한 차입 및 무분별한 자회사 채무지급 보증으로 부채규모와 이자비용이 재무 건전성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늘어난 것도 부실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어 산업부는 책임회피를 위한 부실사업 추가투자 등 사업관리가 소홀했던 점과 운영능력·기술습득을 등한시 해 탐사사업에서 큰 규모의 손실이 발생한 점, 관리·통제시스템 및 견제와 감시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 것도 문제를 키웠다고 진단했다.

자원외교 양해각서 체결을 최종 성과인 것으로 홍보했지만 실제 사업으로 이어진 성과는 전체 92건 중 10건에 불과하는 등 실적이 이어지지 못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81개 사업 3등급으로 나눠 처리키로…3개 공사 재무관리·부채감축 등 구조조정 방안 마련

TF는 대규모 부채와 잔존부실로 추가 손실 위험을 배재할 수 없다며, 제3자의 객관적·전문적인 경제성 분석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TF에 따르면 예상 회수율은 전문기관을 통해 재산정한 결과 국정조사 당시에 전망했던 121%에서 대폭 하락한 95%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실제 회수액은 -26억6900만 달러로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다.

이에 TF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예비타당성조사 규정을 준용한 3개 공사 81개 사업 평가 연구용역 등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용역 결과는 TF 분과회의를 통해 중간 점검하는 등 공사별로 심층 검증작업을 거칠 예정이다.

분과 회의 후 전체회의를 통해 81개 사업을 ▲우량 ▲관리 ▲조정 등 3개 군으로 분류해 향후 처리방향을 권고하고, 3개 공사가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중장기 재무관리 및 부채감축 계획 등 구조조정 방안을 수립해 보고토록 할 방침이다.

박중구 위원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정부와 공기업이 그간의 문제를 인정하고, 반성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진전”이라며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국가 에너지안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향후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