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늦어진만큼 내년부터 시장 안정화 매진
업계, 불확실성 여전, 기업 부담 해소시켜야

정부가 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에 돌입하지만 여전히 산업계와 온도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계에선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하향식으로 제도를 추진한다고 지적했고,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협의체와 관계부처 TF를 운영해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고 밝혔다.

국회기후변화포럼이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 할당계획 쟁점은?’을 주제로 27일 국회원회관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선 정부와 산업계의 입장차가 여실히 드러났다. 정부는 지난 2014년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했지만 시장에서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내년부터 적극적인 개입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불확실성 키운 정부, 내년부터 만회 약속

우선 정부의 배출권거래제 추진일정이 당초 발표한 것보다 늦어지면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출권거래제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1차 사업을 진행했다. 내년부터 2020년까지는 2차 사업을 추진한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6월 2차 사업을 위한 배출권 할당 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올해말로 미뤄졌다.

오흔진 환경부 신기후체제팀 과장은 “제도 출범 당시 환경부가 주무부처였다가 2016년 6월 기획재정부로 넘어갔고, 올해 환경부로 이관됐다”며 “에너지 전환정책과 환경을 고려하다보니 배출권 할당 계획 수립이 지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계획 수립이 지연되면서 2단계로 나눠 2차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1단계에선 급한대로 내년 배출권 할당량을 먼저 결정하고, 2단계에선 2018~2020년까지의 배출권할당량을 최종 확정한다.

이를 위해 올해 12월까지 2014~2016년 연평균 배출권 총량을 기준으로 내년 배출권을 우선 할당할 계획이다. 당장 내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이행해야 하는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 2018년도분 온실가스 배출권할당량은 5억3846만t으로 추산된다. 2018~2020년의 배출권할당량은 환경·에너지 분야 정책 변화를 반영해 내년 상반기에 확정키로 했다.

주무부처가 3년간 두차례나 바뀌면서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것도 배출권거래가 부진한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안준관 로엔컨설팅 상무는 “배출권거래제 주무부처가 환경부-기재부-환경부로 바뀌면서 2년을 낭비한 셈”이라며 “배출권거래제가 기업, 재정, 산업적 요인이 얽힌 만큼 환경부도 전문인력을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환경부는 1단계 배출권 할당이 마무리되는 내년 초부터 2단계 배출권 할당방식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배출권을 어떻게 할당할지 업계와 의견을 조율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유상할당 적용 ▲BM 할당방식 확대 ▲업종별 배출허용총량 폐지 ▲배출권 이월시 불이익 적용 ▲새로 증설하는 설비에 대한 배출권할당 방식 등이 논의 대상이다.

◆업계 “배출권거래제 손 볼 부분 많아”

산업계에선 시장 상황을 고려한 정책집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아닌 기업이 신재생에너지나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외부사업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홍현종 KBCSD 사무총장은 “모 타이어 생산기업이 폐타이어를 재활용해 온실가스를 감축해도 이를 실적으로 인정 받을 수 없다”며 “이런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예외 규정을 신설해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배출권 할당방식을 근본적으로 손을 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재 배출권 할당량을 지난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최근 들어 온실가스를 많이 감축한 기업에 불리하다는 것이다.

노동운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과거 배출량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힘들다”며 “그런 점에서 배출실적이 아닌 생산효율 등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하는 BM(BenchMark) 방식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