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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전력업계의 공정성 이론과 공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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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특정 기업을 국영 공기업으로 유지하는 이유는 민간부문이 막대한 비용을 장기간에 걸쳐 투입할 수 없는 진입 장벽 및 국가 차원의 안정성과 안보적인 측면 때문일 것이다.
전력산업부문을 보면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등 대부분의 회사가 이러한 국영 공기업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전기를 생산하는 부문과 생산된 전기를 가정까지 공급하는 부문의 두 부문 간 거래를 위한 전력거래소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만 본다면 이러한 전력거래 시스템은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한 경제원칙이 가장 효율적으로 적용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력거래제도에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항목이 있다.
바로 정산조정계수라는 것으로 이 항목의 취지는 2001년 전력산업구조개편 특별법에 따라 한국전력으로부터 분리된 국영 발전회사간의 전력거래 수익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정산조정계수는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 고정된 계수가 아니라 한국전력 및 발전회사 간의 수익에 따라 변경되니 사업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해 안정적으로 기업 활동을 영위하기가 쉽지 않게 된다.
여기에는 전기요금의 제한, 그리고 전력회사 간 안정적 전력공급과 공급이 가능하도록 설비유지 필요성도 그 하나의 이유일 것이다.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투입된 노력에 대해 어느 정도의 보상을 기대한다. 경영학 용어인 애덤스의 공정성 이론에서 모든 기업의 종사하는 구성원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타 기업 및 개인의 성과에 대한 비교를 통해 공정성을 평가해 동기부여를 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산조정계수는 공정성 이론에 위배가 된다.
또한, 최근 미세먼지 및 환경성, 안정성 등이 전력업계의 최대 이슈가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전력공급 측면에서 비용증가 요인은 전력업계 전반의 수익구조를 악화시킬 수밖에 없어 결국 정산조정계수의 조정과 전기요금의 인상이 필연적으로 수반될 것이다.
공기업을 민간기업과 같은 효율성으로만 평가한다면 전기요금 제도, 정산조정계수, 공정성 이론 등 여러 가지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존재한다. 즉, 공기업은 공기업으로 존재하는 이유가 있고 공기업의 평가기준을 나름의 상황에 맞는 기준으로 바라보기를 희망한다.
특히 발전공기업의 효율적 운영은 국민 생활의 필수재인 전기의 사용 편리성 및 요금과 깊은 관련이 있으므로 민간기업 이상의 혁신적인 원가절감을 위한 노력 등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애정을 가져주길 기대해 본다.
작성 : 2017년 11월 23일(목) 14:15
게시 : 2017년 11월 24일(금) 10:36


김태형 한국남동발전 차장(ASME, KEPIC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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