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F, “원전 50% 수준 감축 시 CO2 배출 2배 증가”
佛 정부, “원전 축소가 기후변화 대응을 저해할 수도”

프랑스가 2025년까지 원전 비중을 50%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목표의 달성 시점을 연기했다. 원전 축소를 통한 에너지 전환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향후 대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에너지경제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니콜라스 윌로(Nicolas Hulot) 프랑스 환경부 장관은 지난 7일 열린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에너지전환법에 명시된 2025년까지 전력 생산량 중 원전 비중을 현재의 75%에서 50%로 감축한다는 목표는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며 목표 달성 기한을 2025년 이후로 늦추겠다고 밝혔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비중을 축소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에너지전환법’을 제정, 원전 비중을 50% 수준까지 감축하고 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2020년 23%, 2030년에는 32%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수립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프랑스 전력공사(EDF)의 자회사인 계통운영회사 RTE(Reseau de transport

d'electricite)가 발표한 ‘2018~2035년 동절기 전력수급 보고서’가 현행 목표를 이행 시 연간 CO2 배출량이 2배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목표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에너지전환 정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제시한 5가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작성된 이 보고서는 ▲900MW급 원전 24기(총 22GW) 폐쇄 ▲석탄발전소 가동 유지 ▲신규 가스발전소 건설(총 11GW) 등을 2025년까지 원전을 축소하기 위한 조건으로 제시했다.

또 이 조건을 따를 시 결과적으로 발전부문의 연간 CO2 배출량이 현재 2200만t에서 3800만~5500만t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윌로 장관은 “장기적으로 원전 비중 50% 목표는 유지할 것이나 2025년까지의 원전비중 축소가 결국 기후변화대응을 저해할 수 있다”며 “가동을 중지할 정확한 원전 개수와 일정은 ‘중장기 에너지계획(PPE)’ 1기가 끝나는 2018년 말 이전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PPE는 지난해 10월 프랑스 환경부가 에너지전환법 이행을 위해 에너지원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한 한 중장기 계획이다.

프랑스 정부는 이 계획을 1기(2016~2018년)와 2기(2019~2023년)로 나눠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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