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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바람직한 에너지전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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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노 서부발전노조 정책위원장
신재생 바람직한 에너지전환 정책 한국서부발전노조 정책위원장 윤영노 제2차 석유파동 직 후 발전연료 다변화를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의 건설이 시작됐고 LNG 발전용량이 현재 원전 총 설비용량을 초과하기까지 40년이 걸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탈 원전 탈 석탄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가 전력계통의 안정성이나 발전소의 모든 환경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고, 상대가치에 따라 변동성이 큰 전력시장에서 구매력이 보장된 신재생에너지란 있을 수 없으며, 보다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 받기를 원하는 소비자 권리나 요구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또한 있는 그 존재자체로 위험하고 유해한 발전소라 몰각시켜 발전 산업에 대한 거대한 부정적 인식의 대전환과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이익공유가 가능한지의 여부,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국내기술 보유수준과 산업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도 고려해야 한다. 금년 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된다. 정부가 지향하는 친환경에너지 정책방침을 충실하게 반영 할 것이란 점에서 의심의 여지가 없고 국민건강과 안전, 에너지 자원의 효과적인 확보와 배분, 전력공급의 안전성 등 다원화되고 다차원적인 사회적 요구와 갈등 대립 양상을 조정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이지만 탈 원전과 탈 석탄 정책을 놓고 좌우 편 가르기 진영논리가 난무하면 사회적 비용만 늘어날 뿐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설계수명을 다 한 원전의 폐로나 노후 석탄발전소의 폐지 결정에 앞서 자원 빈국인 처지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도와 최저 수준의 미세먼지를 배출시키는 원전과 석탄발전이 여전히 국가기간에너지로 기적 같은 국민경제와 국가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국가 정책의 효율성은 언제 얼마나 투자되고 누가 결정하는가에 있지 않고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사회 경제적 이득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라는 전기농사를 잘 짓자면 아무런 노력도 없이 수확에만 오로지 할 것이 아니며 이삭이 무탈하게 잘 자라 튼실한 알곡을 맺고 거둬들일 수 있도록 온갖 노력과 정성을 쏟아야 하는 것처럼 에너지를 포함한 국가정책도 논의의 결과 보다 과정을 중시해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전환정책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정치적 함의의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있는 이유는 대안 마련에 앞서 정책의 선후를 바꿨기 때문이다. 탈 원전 탈 석탄 정책은 에너지 전환 정책에 있어 필수비타민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늘리면서 원전과 석탄을 서서히 줄여나가는 방식이 바람직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최소화 시킬 수 있어야 한다.

작성 : 2017년 11월 16일(목) 10:10
게시 : 2017년 11월 17일(금) 10:34


한국서부발전노조 정책위원장 윤영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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