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으로 고효율 LED조명을 무상 교체해주겠다고 속여 19억원을 가로챈 조명 설비 업체 대표와 직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LED조명을 교체해주겠다고 속여 대출 계약을 맺게 한 뒤 대출금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돈을 챙겼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불량 LED조명을 설치하고 이 같은 방식으로 모두 19억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조명설비업체 대표 현모(39)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직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영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2014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산 고효율 LED 조명’으로 무상 교체 해준다고 속여 피해자 498명에게 몰래 제2금융권 대출 계약을 맺었다. 이후 지급받은 대출금 19억5000만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정부 에너지 절감사업(ESCO)의 일환으로 기존 조명을 LED로 교체할 경우 매달 50%이상의 전기요금 절감효과가 있다”며 “효과가 없으면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접근했다. 그리고 “전기요금은 36개월 동안 분할 납부하면 된다”며 제2금융권 대출 계약서를 들이밀어 서명을 받아냈다.

이들은 금융사와 맺는 대출계약이라는 점을 들키지 않기 위해 계약서 윗부분을 집게로 가리거나 대신 서명을 하고, 계약 확인 전화가 올 경우 무조건 ‘네’라는 대답을 해야 정부 지원이 가능하다고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설치한 제품 또한 저가 중국산 제품과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불량 제품이 섞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품을 설치한 일부 가게의 경우 LED조명 발화 등으로 화재 피해를 입기도 했다.

경찰은 3월 국민신문고에 관련 민원이 접수된 후 전국에 유사 사건이 신고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업체 영업사원과 경리실장 등 23명에 대해 추가로 수사할 예정”이라며 “탈세 혐의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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