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종합감사서 자질문제 도마위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10일로 예정된 가운데 10월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에 대한 종합감사는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전초전 성격을 띠었다.

19대 국회의원 당시 ‘부의 대물림’을 비판해놓고도 자신과 중학생 딸이 거액의 부동산을 상속받은 점과 명문대를 나오지 않은 중소기업인은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 저서 등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홍 후보자가 과연 인사청문회까지 올 수나 있을 지 의문”이라며 “중기부 출범 당시의 기대와 열망이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도 “명문대 나와야 소양이 있다고 했는데 중소기업, 벤처기업에 명문대 나온 분들이 몇이나 되느냐”며 “재산 상속도 쪼개기로 하고, 딸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등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부의 대물림에 대한 비판을 최대의 정치적 자산으로 삼았던 분이 막상 자신은 온갖 기술을 동원해 부의 대물림을 실천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도 “내로남불의 결정체인 인사를 지명해 한숨만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홍의락 의원은 “‘삼수·사수를 해서라도 서울대에 가라’는 책을 읽어보면 언론에 나온 이야기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며 “홍 후보자는 중기부를 이끄는 데 적합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국감에서는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인 실태도 지적됐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기부‧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비율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에 따르면 중기부 소관 공공기관 9개 중 6개, 특허청 소속 공공기관 6개 중 2곳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명시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상시 고용 인원의 3.2%(2016년까지는 3%)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3%를 넘는 기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3곳에 불과했다.

특허청의 경우는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진흥센터 등 4곳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넘겼다.

송기헌 의원은 “고용상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해 공공기관들이 앞장 서 장애인고용법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할 결과, 지역신보의 협동조합 대상 특례보증은 전체 보증규모의 0.005%에 불과하고, 사회적 기업 특별보증은 0.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 의원은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이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지역사회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며, “지역신보가 관련 보증규모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미래성장가치가 우수하다고 판단한 기업들의 융자에 투자요소를 결합한 ‘투융자복합금융 사업’의 부실율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투융자복합금융 수익률 및 부실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투융자복합금융 사업에 4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수익금액은 2014년 258억4000만원에서 2016년 352억6000만원으로 94억2000만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반면 부실금액은 2014년 143억9000만원에서 2016년 352억3000만원으로 3년 만에 2.4배가 넘는 208억4000만원이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