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건설을 결정하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가 건설재개로 결정되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원전을 둘러싼 논쟁이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이제는 전선이 확대되어 ‘탈원전’ 논쟁으로 불거졌다.

논쟁은 정부가 공론화위의 권고안을 수용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와 에너지 전환(탈원전) 로드맵을 의결하면서 시작됐다.

로드맵의 핵심은 예정됐던 신규원전 건설계획은 백지화하고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의 수명연장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또 원전 해체시장에 대한 투자를 늘릴 방침이다. 현재 7%인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키로 했다. 당연한 결과였고, 신고리 5,6호기 건설만 재개 된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였다. 건설이 계획된 신한울 3,4기를 제외하고, 천지원전 1,2호기, 아직 부지결정이 안 된 2기의 원전은 지난 정부에서 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꼭 해야되는 건설 사업인지 논란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또 원자력계는 각 발전소에 쌓여가는 사용후 핵연료를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이를 결정하는 것도 발등의 불이다.

경주에 들어선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장 결정과정에서 해당 지역은 지역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심한 내홍을 겪었는데, 아직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다.

탈원전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일부 언론의 경우 신고리 5,6호기 건설과정에서 지적했던 매몰 비용을 이유로 든다.

일부 언론에선 설계 수명이 연장된 월성1호기 수명을 단축할 경우 발전사업자인 한수원이 입는 경제적 손실은 1조 4991억원으로 예상했다. 국민들이 현혹되기 좋은 아주 단순한 논리인 2018년 1월 1일부터 운영허가 만료일인 2022년 11월 20일까지 월성1호기의 전력판매 수입만을 기준으로 했다.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사실의 일부분만 유리하게 해석해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정확한 에너지정책을 수립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 더러, ‘에너지문제’를 통해 편가르기를 조장할 수 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과 수명이 다 한 원전의 해체작업, 사용후 핵연료 처분장 선정 등 일련의 큰 과정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사실 탈원전은 요원한 얘기다.

때문에 에너지전환의 핵심은 친환경 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를 얼마나 확대할 것인지, 간헐성, 입지, 계통연결의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데 있다. 이런 방법을 찾는 데는 원자력관련 전문가를 포함해 에너지전문가 모두의 지혜가 필요하다. 단순히 ‘탈원전을 할 것인가 말것인가’ 프레임은 에너지문제를 정치 쟁점화해 우리나라 에너지분야의 현실과 미래를 제대로 볼 수 없게 할 것이다.

에너지전환은 탈원전이란 인식을 벗어던지고, 깨끗한 에너지의 확대로 받아들일 때 광범위하고 깊은 논의가 가능해진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데, 에너지정책은 일정과 시기를 정해놓고 밀어 붙이다 보면 분명히 오류를 범할 수 있고, 오류는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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