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수익이 국민에게 돌아가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

배어벨 호엔 전 독일 국회 환경·핵안전위원회 의장은 “시민들이 재생에너지 조합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많은 시민들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기에서 각자의 몫을 가져가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기업이 재생에너지 수익을 독차지한다면 주민들은 반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에서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에서 풍력발전단지를 운영하거나 학부모 모임이 학교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을 운영하기도 한다. 생활 속에서 재생에너지를 소유·운영하는 방식이 시민들의 수용성을 높였다.

이러한 흐름으로 인해 석탄발전·원자력발전과 같이 중앙집권적 에너지 정책에서 분권화된 에너지 정책 수립이 가능해졌다. 에너지 정책이 민주화됐다고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는 “시민들이 재생에너지에서 수익을 얻고, 에너지 정책의 주체가 되면서 수용성도 높아졌다”며 “독일은 에너지전환으로 전기요금이 상승했지만 국민 70~80%가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어벨 전 의장은 에너지 전환으로 전원믹스가 변화하면서 2020년 즈음에 석탄발전은 15% 정도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독일의 경우 석탄발전은 전체 발전량의 40% 정도이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석탄발전은 점차 폐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기 위해서는 광산, 석탄발전 등 관련 업계의 종사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경우 무연탄 광산 종사자가 100만명에 달했다. 무연탄 광산과 노천굴 추가 건설 금지하면서 광산업체와 협의해 정부가 업계 종사자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구체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광부가 다른 생계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50세가 넘은 노동자는 연금을 지급하고, 젊은 층에게는 양질의 직업교육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얻도록 지원했다. 중년층 노동자는 광산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했다.

배어벨 전 의장은 “탈석탄 등 에너지전환은 대규모 구조전환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석탄폐지까지 20~25년 또는 그 이상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수많은 사람들과의 논의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