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유사·중복기능 조정, 경영 효율화 등 통합이 바람직”

지난 정부에서 에너지 기능조정의 일환으로 주식시장에 상장하려다 백지화된 발전공기업 5사를 오히려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계양갑)은 24일 발전공기업 국정감사에서 “분할된 발전사 체제의 근본 취지는 ‘경쟁을 통한 효율화’이지만, 남동발전을 제외한 4개 발전사의 발전원별 차이가 미미해 사실상 경쟁은 연료비 구매 부문 외에는 없는 상황”이라며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과 전력산업의 효율성 제고, 스마트그리드 대응 강화 등의 측면에서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기요금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총괄원가의 85% 이상을 발전사 발전비용이 차지하고 있다. 또 발전사 영업비용의 80% 이상을 운영의 자율성과 무관한 연료비와 감가상각비가 차지한다.

또 모회사인 한전은 발전사 영업이익의 평균 5분의 1 이상을 배당금 수익으로 회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 배당금 수익은 총 9860억원으로, 이 중 38.8%인 3828억원을 발전5사에서 회수했다.

남동발전은 영업이익 4224억 원 중 25.2%인 1065억원, 남부발전은 3015억원의 영업이익 중 20.0%인 606억원, 동서발전은 4417억원의 21.4%인 944억원, 서부발전은 3220억원의 20.8%인 670억원, 중부발전은 2299억원의 23.6%인 543억 원 등 각 발전사 영업이익의 22.3%를 배당금 수익으로 한전이 회수해 갔다.

현재 발전5사 체제는 하나의 유사한 사업을 5개의 발전사가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구조여서 비효율성 초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현재 발전 5개사는 경쟁관계의 구조로서 특정 발전회사가 선진화된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타사에 대한 전파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실정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이 발전 5개사의 연구용역 발전 현황을 분석한 결과, 9개 분야 연구과제가 발전사별로 유사한 내용이 발주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또 현재의 발전 설비 구조를 보면 남동의 경우 기저발전이 약 90%, 동서의 경우 53%로, 이들 발전사를 제외하고는 기저발전의 비율이 50% 미만인 상황이다. 발전사 간 합리적인 경쟁이 가능한 구조가 아니며, 현행 5개사 분할체제를 유지할 경우 형평성의 문제 발생한다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유동수 의원은 “현행 발전사 5개사 체제하에서 연료·기자재의 구매 및 도입, 발전소 건설인력의 운영, R&D 수행, 해외 화력발전 사업 진출과 관련해 연료의 운송·재고관리 비용과 구매인력의 전문성 측면에서 발전 분할로 인해 일부 규모의 경제성이 훼손되고 있다”며 “또한 분할된 발전사 체제의 근본 취지는 ‘경쟁을 통한 효율화’이지만, 남동발전을 제외한 4개 발전사의 발전원별 차이가 미미해 사실상 경쟁은 연료비 구매 부문 외에는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발전사가 통합될 경우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장기 전력수요 예측의 오류 확률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동안 발전사들의 경쟁관계로 인해 발전사들 간 예비전력의 상호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발전사들이 통합됨으로써 예비전력의 교환이 이루어져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 “발전사 통합을 통해 R&D기술개발의 중복투자와 해외사업의 중복투자를 줄이는 동시에 발전운영 측면에서 연료수송과 재고관리, 발전소 건설인력 운영 등의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성을 달성할 수 있다”며 “스마트그리드 사업도 발전사들 간의 통합을 통해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