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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촌광장)성공적인 사회적 경제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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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8일에 발표한 ‘일자리 5년 로드맵’에 포함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지원이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 5년간 최대 5천억원을 지원하고, 사회적 기업이 정부사업이나 공공조달에 참여할 때 혜택을 부여하며, 사회적 경제 관련한 인력을 육성하는 방안을 목표로 제시했다. 사회적 기업은 이익 추구를 우선시하는 일반기업과는 달리 사회적 편익의 제고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업이다. 정부의 주장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이 일반 기업에 비해 취업유발 효과가 더 크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한다.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사회적 편익을 제고하는 정책은 경제학에서 양(+)의 외부효과를 늘리는 정책과 유사하다. 양의 외부효과는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이 그러한 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다른 경제주체들이 혜택을 누리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렇게 공익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를 지지하는 것이 좋은 일자리 창출이 명실상부한 시대적 과제이자 최대의 복지라는 점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가 양의 외부효과를 이끌어 낸다면, 설령 단기적으로 사회적 기업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만 생존할 수 있더라도 사회적 기업의 활동에 대해 정부의 지원은 적절하고 타당하다. 그런 이유로 사회적 경제에 대한 대중의 호응도는 높은 편이고, 과거정부에서도 그리고 최근에는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사회적 기업 모델 개발과 기업가 양성을 위한 노력을 두드러지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렇게 훌륭한 사회적 경제가 어떻게 해야 잘 유지될 수 있을까? 애석하게도 현재 상태에서의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 2007년 7월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된 이래 지난 10년간 사회적 기업의 숫자가 10배 이상 증가했고, 일자리도 15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들은 만성적인 자금난에 시달린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연구에 따르면 2007년에서 2011년 사이에 사회적 기업의 평균근로자 수는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흑자기업의 비중도 73%에서 14%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의 한시적 지원이 중단되면, 급격히 고용절벽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사회적 기업의 혜택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정부지원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한국전력과 같은 거대 공기업도 원가이하로 전기를 계속 공급할 수는 없었던 것처럼 사회적 기업도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자생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적 기업이 자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절한 경쟁을 도입해야 한다. 사회적 기업의 자생을 위해 공공기관이 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역시 방안은 사회적 기업의 물품을 정상적인 가격에 비해 높게 혹은 호의적인 조건으로 구매해야 하는 매우 비효율적인 거래 방식이고, 결론적으로 정부가 사회적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또한, 이러한 정책은 우리나라가 가입한 정부조달협정-정부의 구매에 있어서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거래해야 한다는 협정-을 검토해가면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할 일이다. 결국 사회적 기업들이 일반기업 혹은 또다른 사회적 기업과 경쟁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사회적 기업의 사업영역을 대외적으로 개방해 외국 기업들과 경쟁하면서 자생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적 기업의 시장 경쟁력이 일반기업에 비해 반드시 낮다고 볼 수는 없다. 사회적 기업은 일반기업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회적 기업의 장점을 제품에 대한 경쟁력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적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나 제품 사용의 공익적 효과에 대한 소비자 자긍심은 제품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
사회적 경제는 시장경제체계내에서 그 문제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경제성장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단기적으로 효과적인 소득주도성장이나 2017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분야로서 제한적인 범위에서 인간의 합리성성 대한 가정을 완화시키는 행동경제학도 기존 경제질서의 효율성을 의심하지 않는다. 사회적 경제도 마찬가지일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가장 원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효율성 추구가 결국 사회적으로 가장 큰 편익을 가져다 주는 궁극의 방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지원을 위한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적 역할은 사회적 기업이 참여할 시장에 공정한 경쟁시스템을 잘 유지시켜 주는 것이다.
작성 : 2017년 10월 24일(화) 08:09
게시 : 2017년 10월 25일(수) 13:40


성한경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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