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핀테크 기반 중소기업 금융환경 개선 토론회’
최공필 센터장, “기존 은행 한계, 인터넷은행 새로운 가능성 제시”
데이터 활용 제한, 비대면 거래로 인한 법인대출 미미 우려도

핀테크를 기반으로 한 인터넷 전문은행이 기존 은행의 높은 장벽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금융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전문은행은 은산분리 원칙과 함께 데이터 수집·활용·가공 측면에서 한계가 있고, 비대면 거래로 인해 법인 대출에 소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대안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등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회의실에서 ‘핀테크 기반 중소기업 금융환경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최공필 금융연구원 미래금융연구센터장은 ‘인터넷 은행을 통한 중소기업 대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기존 은행 시스템은 자본 중심의 비즈니스라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고, 중장기적으로, 전략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기업에는 맞지 않는다”며 “그러나 금융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인터넷 은행이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금력과 신용도 등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은 대부분이 은행 서비스에서 소외돼 왔으며, 결제와 대출, 외환거래 등의 업무를 은행이 아닌 비은행 금융기관에 의존해왔다.

그 과정에서 높은 대출금리, 까다로운 대출심사, 과도한 부동산 담보요구 등의 애로를 겪어왔다.

반면 핀테크 기반의 디지털 뱅킹은 기존 자본시장의 한계에서 벗어나 기업금융 및 사업전반을 통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면서 자유로운 접근성, 의사결정에 필요한 조언제공, 클릭만으로 즉시 실행할 수 있는 편리한 UX 등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범하면서 새로운 디지털뱅킹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은행법상 인터넷 전문은행은 소유 지배구조가 구분돼 시너지를 발휘하기 어렵고, 손익분기점 달성에 3~5년 정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리스크가 큰 중소기업 지원에 나설 수 있겠느냐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또 중금리 대출을 위한 신용평가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결제, 유통, 통신, 소셜활동, 위치이동 등 사용 가능한 모든 데이터를 각 주주사가 인터넷 은행에 제공할지도 의문이고, 비대면 거래이기 때문에 법인 대출보다 개인금융에 집중할 가능성도 높다.

최 센터장은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범해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핵심은 데이터 분석이지만 우리나라는 데이터 수집, 활용, 가공을 위한 시장이 없다”면서 “그 이유는 데이터 사용과 관련한 정부부처가 많고, 책임소재가 중첩적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센터장은 “유럽은 이미 관련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은행의 모든 정보를 핀테크 업체에 제공해야 한다”면서 “기존의 은행, 보험, 증권사 등의 생태계로는 성장을 이끌어낼 수 없으며, 독점적 지위를 허물고 개방된 분위기로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구조의 인터넷 전문은행은 중소기업 대출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재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법인대출을 위해서는 실제사업여부, 현황 등에 대한 면밀한 실사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비대면 방식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는 핀테크 금융의 확산을 통한 중소기업 금융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최공필 센터장과 박재성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크라우드 펀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박재성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신용 및 거래정보의 발생량과 집중도가 높아 P2P 대출이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며, “P2P 금융 육성을 통한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공급에 새로운 관행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은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적극적 정책 주도를 기반으로 ▲P2P 금융에 대한 포용적 규제 적용 ▲P2P 투자 목적 사모펀드에 대한 P2P 대출채권 투자 허용 ▲벤처조합의 P2P 대출에 대한 프로젝트 투자 허용 ▲소상공인 MCA(신용카드 매출채권 선지급)를 위한 공공 PG사(전자결제대행회사) 설립 ▲P2P를 정책자금 전달 통로로 활용 하는 것 등을 제안했다.

또 장정은 와디즈 법무팀장, 윤종문 여신금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정재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 등이 주제발표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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