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주민수용성, 규제 개선 등 문제 산적, 총괄 기구 필요 주장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걸림돌이 되는 주민 수용성, 부지 확보, 계통 연계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은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때 부지 확보 문제를 해결하고, 각 지역 지자체들별로 상이한 각종 규제들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총괄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19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 주민수용성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실제로 포항의 풍력발전소 사업 예정지역에서 1.3㎞ 떨어진 마을 주민 10가구(전체 주민의 1/3)가 보상금문제를 들어 사업 추진을 반대했다. 영월군에서는 태양광발전소의 개발 허가와 관련해 마을 군이 주민들에게 설명없이 허가했고, 주민들은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된다며 허가 취소 운동에 나서기도 했다.

완도군에서도 한 업체가 전라남도, 완도군과 공동개발협약을 통해 예비타당성평가까지 끝냈으나, 변전소의 여유용량 부족으로 사업 진행을 못하기도 했다. 태양광, 풍력 발전소 건설은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12개월이 걸리는 반면, 한전 변전소는 72개월이 걸려 계통연계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박 의원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출범하고, 주민수용성 문제와 규제 개선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정 의원은 “현재 중구난방으로 터져 나오는 문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면 신재생에너지 3020은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현가능한 목표가 될 것”이라며 “정부가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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