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가 3개월간의 잠에서 깬다. 당초 찬반비율 차가 오차범위 내 박빙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19%p 격차가 벌어졌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20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최종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지형 공론화위 위원장은 “합숙 종합토론회에서 진행한 4차 공론조사에서 양측의 의견차가 오차범위를 벗어났는지가 관건이었다”며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3.6%p로, 건설재개가 59.5%, 건설중단이 40.5%로 나타나 정부에 건설재개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차조사에서 건설재개가 건설중단에 비해 오차범위를 넘어 앞선 것으로 조사됐고, 4차조사까지 조사를 거듭할수록 그 격차는 커졌다”고 덧붙였다.

연령별 분포의 변화 추이도 ‘건설재개’ 쪽으로 기울어졌다.

김 위원장은 “모든 연령대에서도 조사회차를 거듭할수록 건설재개 비율이 증가했다”며 “특히 20~30대에서 증가폭이 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민참여단이 제시한 보완조치도 정부에 권고했다.

시민참여단은 4차 공론조사에서 건설재개로 결정이 날 경우 필요한 보완조치를 설문했다. 보완조치로 ‘원전의 안전기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33.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와 ‘사용후핵연료 해결방안을 가급적 빨리 마련해야 한다’가 뒤따랐다. 이밖에 ‘원전 관련 정보의 투명성 강화’와 ‘부울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건강·안전 보상필요’ 등의 의견도 제시됐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재개됐지만, 정부의 원전축소 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위는 정부의 원전정책은 원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결정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4차 공론조사 결과 원자력 발전 정책의 방향을 묻는 질문에서 시민참여단은 원자력 발전 축소가 53.2%로 가장 많았고, ‘현상 유지’가 35.5%, ‘확대’가 9.7% 순이었다.

공론화위 발표 직후 청와대는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론화위원회의 뜻을 존중하고, 권고안을 토대로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남은 절차는 24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를 의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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