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양 부처 장관 참여한 가운데 정책협의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에너지 전환 등의 성공을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와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17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양 부처 장관 주재로 ‘산업부-환경부 정책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산업․에너지․환경 분야 주요 정책에 대한 양부처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인사말에서 “환경과 산업정책은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것으로 궁극의 목표는 서로 같다”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양 부처가 협력할 분야가 많다”고 강조했다.

백 장관은 또 “미세먼지 저감, 기후변화 대응 등 국민의 건강한 삶과 전 지구적 문제는 부처 구분 없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전기차 등 친환경산업과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청정 기술개발 등의 분야에서도 양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혁신성장을 견인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도 “과거 양 부처는 기후변화·에너지 등 주요 사안에 대해 갈등관계로 지속가능성에 기반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가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양 부처간 협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에 있어 양 부처간 긴밀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변화로 인한 전 지구적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과 국민 건강보호와 직결되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양 부처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여다.

이날 협의회를 통해 양 부처는 부처간 정책수단을 연계해 ▲공동대응 협력 ▲제도이행 협력 ▲혁신성장 협력 등 3대 협력분야 8개 협력과제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공동대응 협력으로 미세먼지 관리,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등 국내외 주요 환경·에너지 현안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제도이행 협력을 위해서는 산업계의 화학물질 안전 관리와 더불어 산업계가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양 부처가 공동으로 수렴하여 검토하기로 했다.

혁신성장 협력으로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산, 4차 산업혁명형 기술을 활용한 청정기술 개발 및 환경 신산업 육성, 재제조산업 활성화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 부처는 협력과제 이행을 위해 장관급 정책협의회(연2회)와 함께 협력 과제별로 월 1회의 국장급 정책실무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협의회 활동과 함께 양 부처 공동 행사, 공동 현장 방문 등 양 부처간 소통과 협력을 위한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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