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보직 공석,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대책 부재 지적
대기업 기술탈취 문제, 중소 제조업체 인력난 해결책 촉구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이후 처음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처음부터 장관 부재와 중기부의 역할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 조직개편의 정점을 찍었던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감이 장관 부재 속에 진행된데 따른 책임론을 제기한 것이다.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은 “중기부 신설은 중소기업계의 숙원이었고, 국민이 거는 기대가 컸지만 장관이 없어 감사관, 성장지원정책관, 상생협력정책관 등 7곳이나 공석이다. 업무가 돌아가지 않는 개점휴업 상태”라며 장관이 없는 중기부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도 “중기부의 첫 국감이 장관이 없는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장관이 없으면 예산확보와 법령 개정도 힘들다. 다른 부처와 경쟁하고 예산을 따와야 하는 중기부 장관이 공석인데, 국정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며 한탄했다.

중기부는 지난 7월 말 장관급 부처로 승격한 뒤 청와대는 박성진 포스텍 교수를 장관 후보자로 지목한 바 있다. 그러나 박 후보자는 여러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회 인사청문회 벽을 넘지 못하고 낙마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 등에 대한 중기부 대책을 따져 묻는 질의도 이어졌다.

이와 관련, 문재인 정부는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이고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을 설정한 상태다. 이런 방침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됐다.

그 결과 소기업은 인건비 상승 부담에 따른 경영난을, 중기업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난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피해에 대해 중기부가 제대로 목소리를 못 내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는 현장감이 결여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니 88.9% 부담을 느낀다”면서 “추가로 정부가 3조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도덕적 해이가 엄청나게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도 “최저 임금을 올리면 누가 피해를 보겠느냐”면서 “그런 문제에 대해 파악한 게 있나. 중기부가 대책회의는 했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최수규 중기부 차관은 “매주 1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의견을 듣고 있다”며 “정부 태스크포스에서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있으며, 11월에는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조사권과 행정조치 권한을 부여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의 적극적 해결을 위해 중기부가 더 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정 의원은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사업체의 99%, 일자리의 88%를 차지하는 등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기술탈취는 기술개발 의욕 저하,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저해 등 국가적으로도 많은 손해를 가져온다”며, “기술탈취 문제로 최근 4년간 총 피해액이 57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당하는 기술탈취 유형을 보면, 재계약 시점에 제품 설계도면을 요구한 뒤 단가를 인하하거나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테스트하자고 제안한 뒤 그 자료를 이용해 직접 생산하거나 다른 업체에 위탁해 시장을 선점하는 등 다양하다.

박 의원은 “우리 중소기업의 피해를 적극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탈취와 관련해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중기부에 조사관과 시정권고, 이행명령 및 불이행시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꼬집은 의원도 있었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300인 미만 중소기업 중 제조업 분야의 직원 미충원률이 작년 19%에서 올해 21.7%로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9.4%, 청년체감실업률(실업자·구직단념자·취업준비생 포함)은 22.5%를 기록했으며, 동월 기준 실업률은 18년 만에, 체감실업률은 3년 만에 각각 최고치를 나타냈다.

제조업 분야의 중소기업을 직원 수 기준으로 5단계로 나눠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분류해도 작년보다 모두 미충원율이 늘었고, 지역별로도 16개 시‧도 중 10곳의 미충원율이 악화됐다.

직원 수가 적은 소기업일수록 악화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차관은 이에 대해 “올해는 내수경기 침체, 북핵 리스크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중소기업의 체감경기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창업-투자-회수’가 선순환하는 민간 중심의 혁신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4차 산업혁명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중소·벤처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대책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