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결제시스템 도입 시중은행, 연간 최대 100억 대 이자수익
송기헌 의원,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에 은행만 수익 보는 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도입된 ‘상생결제시스템’이 은행만 좋은 일 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원 원주을)이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도입된 상생결제시스템으로 시중 은행이 벌어들인 누적 수익은 676억 원에 달했다.

상생결제시스템은 대기업 등 구매업체의 외상매출채권을 기반으로 1~4차 협력기업에도 매출채권 재발행이 가능토록 한 결제시스템으로, 1~4차 협력기업까지 대기업이 약정 체결한 금리로 조기에 자금 조달할 수 있도록 돕는 대출 서비스다.

시중은행 별 수익을 보면, IBK 기업은행은 2015년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이후 245억 원이 넘는 누적수익을 기록했다. 2015년 27억 원, 2016년 104억 원, 2017년(8월 기준) 113억 원으로 이자수익이 급증했다. 같은 기간 기업은행은 51개 기업에서 38조 5733억 원 상당의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했다.

다음으로 많은 수익을 올린 우리은행은 2015년 이후, 150억 원 상당의 누적수익을 기록했다. 2015년 30억 원, 2016년 64억 원, 2017년(8월 기준) 56억 원의 이자수익을 올렸다. 상생결제시스템을 가장 먼저 도입한 우리은행은 지금까지 108개 기업에서 58조 4291억 원 상당의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했다.

신한은행도 131억 원의 누적수익을 기록했다. 2015년 15억 원, 2016년 68억 원, 2017년(8월 기준) 49억 원의 이자수익을 올렸다. 같은 기간 신한은행은 127개 기업에서 22조 1527억 원 상당의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했다.

이밖에 KEB하나은행 87억 원, 농협은행 44억 원, KB국민은행 13억 원 등의 누적수익을 거뒀다.

시중은행이 연간 100억대 이자수익을 기록하고 누적수익도 676억 원을 넘어섰지만, 상생결제시스템의 운영관리를 맡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은행 이자수익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에 따른 은행 수익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만 내놨다.

시중은행들은 ‘자금조달비용(조달금리), 부대비용(인건비 등) 등 제비용을 차감하면 상생결제시스템 운용으로 얻어지는 실제 수익은 전체 이자수익의 20%~30%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일부 시중은행이 0%대 예(적)금 상품을 경쟁적으로 출시하고 있어 은행의 ‘자금조달비용 부담’ 등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게 송 의원의 지적이다.

송기헌 의원은 “상생결제시스템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위해 만들어진 정책금융 상품으로 시중은행에서 대기업 수준 금리로 2·3차 협력사들이 적기에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 자금난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시중은행 역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이라는 정책적 목표에 부응하기 위해 상생결제시스템에 참여한 만큼 이자수익을 상생기금 등의 형태로 재환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