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원자력 관련 기관 국감 개최
공론화위 중단결정에도 원안법 개정 필요 지적

여야의 탈원전 정책 공방은 과방위 국감에서도 이어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6일 원자력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개최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탈원전을 놓고 격논을 벌였다.

이날 국감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자력 관련 주요 기관이 출석하면서 현 정부의 원자력 정책에 대한 여야의 공방은 더 치열했다.

◆野, 탈원전은 졸속행정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탈원전 정책의 부당성을 지적하는데 주력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은 현행법에 근거가 없어 국무총리 훈령으로 편법을 부렸다. 정부의 결정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원전 건설중단은 산업부 장관이나 원안위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 백년대계인 에너지 정책을 비전문가인 시민이 결정하는 것은 졸속”이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김정재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은 산업부의 협조공문 한 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국내 굴지의 로펌의 법률자문 결과 협조사항일 뿐 법률 상 이행의무가 없다”며 “또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으로 2조8000억원의 경제적 손실과 720만개의 일자리 상실, 원자력 산업 생태계 파괴, 우수한 기술과 인력의 해외 유출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정치적 공세라며 맞대응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론화위 결정을 앞두고 여당 의원들도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고 신중히 발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당 신경민 의원도 “이 시점에서 우리들이 해야할 일은 공론화위원회를 지켜보는 게 맞는 것 같다”며 “오늘 국감은 국민이 관심이 가진 원자력 안전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이 문제에 집중해서 논의하자”고 밝혔다.

◆원전 안전관리 문제 지적도 잇따라

이번 국감에서는 망치 모양의 이물질이 증기발생기에서 발견돼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는 한빛원전에 대해서도 질책이 이어졌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발전과 냉각의 핵심부품인 증기발생기에 망치가 들어갔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며 “만약 저 상태에서 지진이나 외력이 작용하면 영화 ‘판도라’의 상황이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라고 질의했다.

이어 “한빛 원전의 위험성은 5공화국 청문회에서 5공화국 청문회에서 전두환씨 비자금 의혹, 업체선정 비리, 부실공사 논란이 불거졌고, 운영허가가 나던 1996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돼온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남 영광에 있는 한빛 4호기 핵심설비에 이물질(망치)이 유입된 걸 알고도 20년간 가동해 온 점을 문제 삼았다. “이물질을 발견했는데도 20년간 계속 가동을 해왔다”며 “이런 게 들어갔다면 위험여부 검사를 해야 하는데 왜 검사조차 하지 않았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당 고용진 의원은 “원안위는 출범 이후 안건 중 부결한 건은 단 한 건도 없다”며 “원자력 진흥기관·규제기관·연구기관 핵심에 서울대 원자력핵공학과 출신들이 자리잡고 있어 규제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