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특별한 사유 없이 구매하지 않은 기업 제재 필요”
‘제 값’주고 구매한 사업도 153개 중 80개에 불과

중소벤처기업부 구매조건부R&D사업의 성공판정 사업 153개 중 수요처가 구매하지 않은 과제가 67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기헌 의원(원주을)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구매조건부R&D 성공판정을 받은 사업 220개 중 수요처가 구매한 사업은 153개고, 수요처 미구매 사업은 67개였다.

수요처 미구매 과제 67건에 들어간 정부 지원금은 132억 4300만 원이다. 연구과제 성공으로 예상됐던 구매액은 395억 5500만 원이었으나 구매발생액은 0원이었다.

구매조건부R&D사업은, 연구개발 업무를 착수하기 전 수요처의 구매의사를 확인한 후 중소기업에 연구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수요처에서 구매금액 등 계획을 사전에 제안하고, 수요처의 제안에 의해 중소기업이 사업을 진행한다.

송 의원에 따르면, 2014년 한국남부발전이 구매의사를 밝혀 시작한 ‘발전기 운전기기의 이상유무 분석기 개발’ 사업은 2016년 과제 성공판정을 받았다. 남부발전은 5억 원에 사업을 구매하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2014년 삼성디스플레이의 경우 ‘패널 Heat Chamfering M/C 개발’ 등 3개 사업을 76억 4000만 원에 구매키로 약속했다. 2016년 3개 사업은 모두 성공 판정을 받았으나, 구매하지 않았다.

또 수요처가 구매예정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구매한 경우도 전체의 47.7%인 73개였다. 73개 사업의 구매예정액과 실제 구매액 차는 383억 600만 원에 달했다.

구매조건부R&D사업 예산은 2013년 1315억 9300만 원에서 조금씩 증가해 2016년 1419억 5000만 원, 2017년 1435억 6500만 원이이다.

송기헌 의원은 “수요처의 구매의사를 확인하고 진행된 과제가 성공판정을 받았는데도 수요처에서 구매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특별한 사유 없이 수요처에서 미구매한 경우와 구매하기로 한 금액보다 적게 구매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실태조사와 원인분석이 필요, 해당 기업에 제재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