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 결정이 눈앞에 다가왔다. 20일 오전 10시면 향방이 결정된다. 지난 주말 합숙 종합토론회를 끝으로 시민참여단의 숙의과정은 끝났다.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여부는 우리나라 에너지전환의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고리1호기 폐쇄를 결정하며 ‘탈 원전’이란 화두를 던졌지만, 그 이후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진 것은 없다. 원전 찬반 진영의 치열한 논리대결만 있었다. 이 과정에서 원전문제는 이념 대결로 번지기도 했다.

이제 신고리 5,6호기를 건설할 것인지 이쯤에서 중단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시민참여단의 손에 달렸다. 3개월의 공론화기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향후 ‘탈원전’ 정책의 속도를 결정할 결단의 시간이 다가왔다. 찬반 양측은 결정 과정에서 상처도 있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결정 이후 얼마나 빨리 상처를 아물게 하느냐다.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내에서 결정될 경우 이를 수용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진행한 지난 4차례의 여론조사에서 찬반의견이 엇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중단 41%·계속 37%(7월 11~13일) ▲중단 42%·계속 40%(8월 1~3일) ▲중단 38%·계속 42%(8월 29~31일) ▲중단 41%·계속 40%(9월 19~21일)으로 집계됐다.

정치적 결정에 앞서 시민들이 참여해 공론화 과정을 거친 ‘사회적 결정’이 얼마나 구속력이 있는지는 차후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전력정책의 최우선에서 안정적이며 경제적인 전원으로써 제 역할을 충분히 한 원전의 운명을 받아들일 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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