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진 태양광 패널, 재활용으로 풀어야할 때

에너지 정책이 재편됨에 따라 원전 가동 중단에 대한 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탈핵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특히 가격 경쟁력이 갖춰졌고 관리가 편한 태양광 에너지가 미래 에너지원으로 주목 받고 있다. 큰 이변이 없다면 영원한 에너지원이 될 수도 있는 태양광. 더 이상 석유 고갈과 환경오염 문제로 골머리 썩을 일 없는 유토피아로 나아가기 위해선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있다. 바로 폐 태양광 패널 처리 문제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닥쳐올 문제에 얼마나 대비가 되었는가? 햇빛을 받아 전기에너지로 발전하는데 있어 태양광 패널은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이 때 설치되는 태양광 패널은 평균 수명이 20년으로, 사용한 지 20년이 지나면 효율이 크게 떨어져 새로운 설비로 교체해야 한다. 이 때 사용되고 버려진 패널을 폐 태양광 패널이라고 하는데, 이 폐 패널이 적절한 처리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매립되거나 소각될 경우 심각한 환경적,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태양광 패널은 구리, 납 등 환경과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태양광 산업이 가장 먼저 발달한 유럽국가에서는 이미 쌓여가는 폐 패널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2010년대 초반부터 적절한 처리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2012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태양광 패널을 전기〮전자 폐기물 처리지침 (WEEE) 항목에 편입해 재편하였고, 이 지침에 따라 각 회원 국가는 폐 패널 처리를 위한 적법한 절차를 세웠다. 현재 유럽 국가는 각 국이 세운 법률에 따라 폐 패널을 회수해 유해성분을 제거해 처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은, 실리콘, 알루미늄, 구리, 유리 등 패널에 사용된 유가 원재료를 추출해 재활용함으로써 경제적인 자원 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있기도 하다. 환경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실정은 어떨까? 한국은 2000년대 초반 본격적으로 태양광 보급을 시작했기 때문에 당장 폐 패널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태양광 패널의 수명을 고려했을 때 태양광 보급 초창기에 설치된 패널은 곧 수명을 다 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발생할 폐 패널의 양이 약 1619톤에 달한다(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고 하니, 수 년 안에 폐 패널 처리 문제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7년 현재, 한국에는 정해진 처리 방법이 없어 대부분 매립되거나 소각되고 있다. 문제성을 인지한 국회와 산업부 등 여러 부처에서는 앞으로 닥쳐올 폐 패널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으며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첫 태양광 패널 재활용센터 부지가 충북 진천으로 선정되었다. 충북 테크노파크에서는 새로 건립될 재활용센터에서 필요한 기술력과 인프라를 갖추는 시범사업을 2년째 진행 중이다. 현재 테크노파크는 효율적인 원재료 추출을 위한 재활용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단계이나, 구체적으로 관련 제도나 시행 방안은 아직 구상되지 않은 실정이다. 탄탄한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공정 기술뿐 아닌, 폐 패널을 수거할 방안, 패널 보관 방안 등을 갖추어야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기술 외에도 제도와 시행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올해 1월, 박정 국회의원은 태양광 패널 재활용센터 건립을 촉진할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보다 수월하게 재활용센터가 건립,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태양광 재활용이라는 주제가 생소하고, 선진사례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은 관계로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태양광 재활용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곧 현실이 될 폐 태양광 패널 처리 문제. 효율적인 재활용 시스템 도입을 위해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한다면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재활용 시스템 도입을 통해 버려진 패널이 초래할 수 있는 자연 훼손과 인체 영향은 최소화하고, 오히려 원재료를 추출해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순환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