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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취약시설 57% 방치…국토부 안전불감증 ‘심각’
수년째 안전관리 조치 없이 방치된 시설물들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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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위 소속인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구갑)은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가 사실상 방치 상태”며 “국토부의 안전불감증에 국민 안전이 희생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이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후속조치가 필요한 소규모 취약시설 총 726개소 중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시설물은 416개소로 57.6%에 달했다.

특히 이 중에는 대구 서문시장, 일산시장, 김제 전통신장 등 유명 관광지나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시설물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15년부터 2016년 2년간 가장 낮은 안전 등급인 불량 판정을 받은 139개 시설 중 66%에 달하는 92개 시설물도 사실상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취약시설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나 행정기관장이 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다수 시설물이 안전 관리의 틀 밖에 있는 것으로 드러나 국토부는 안전관리 태만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안 의원은 “안전관리 상태를 미흡·불량 판정을 받은 시설 중에는 전통시장이나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시설물이 포함돼 있다”며 “세월호 사건이나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재발되는 일이 두 번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성 : 2017년 10월 12일(목) 11:15
게시 : 2017년 10월 12일(목) 11:16


김광국 기자 kimgg@electimes.com        김광국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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