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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주는 ‘축소도시’, 인구 과잉 산정으로 재정 ‘빨간불’
박맹우 의원, “인구 과잉 산정은 재정 압박 초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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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시 인구 산정이 과잉으로 이뤄져 기반시설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위 소속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남구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심각한 인구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축소도시’ 20곳의 도시계획인구가 평균 32% 가량 과잉 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도시들은 적정 인구 부족으로 부동산 방치·공공시설 운영 적자가 유발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인구성장률이 감소세로 전환한 가운데 지속적인 인구감소가 예상돼 지방도시의 재정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15년 인구성장률은 0.53%로, 2013년 5296만명 증가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박 의원은 “도시계획인구의 과잉 산정은 기반시설 낭비·재정압박 등의 구조적 악순환을 초래한다”며 “인구 산정 문제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축소도시는 1995~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데이터 등을 활용해 42개 지방 중소도시를 상대로 인구 변화 추이 등을 분석한 결과 심각한 인구 감소를 겪는 도시를 뜻한다.

지난 4월 선정된 축소도시 20곳에는 경상북도 영주, 안동, 문경, 상주, 구미, 영천, 경주 등 7곳, 강원도 태백·동해·삼척 등 3곳, 충청남도 공주·보령·논산 등 3곳, 전라북도 익산·김제·정읍·남원 등 4곳, 전라남도 나주·여수 등 2곳, 경상남도 밀양 1곳이 포함됐다.
작성 : 2017년 10월 12일(목) 10:52
게시 : 2017년 10월 12일(목) 10:52


김광국 기자 kimgg@electimes.com        김광국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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