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의원 “설비 고장 늘어나는데 하자보수 이행 실적 38%에 그쳐”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관련 설비의 고장이 높고 이에 대한 대응마저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입수한 ‘2013년~2017년 주택 및 건물지원사업 대상 재생에너지 보급설비 관리 현황’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설비 고장이 2013년 3242건, 2014년 2858건, 2015년 3035건, 2016년 3325건이며, 올해도 7월까지 1854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간 총 1만4314건으로 연 평균 2862건의 고장이 발생했다는 것.

반면 고장 건수 대비 하자보수 이행 실적이 턱없이 낮다는 게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에너지공단 산하 신재생에너지 고장접수 지원센터의 연도별 재생에너지 설비 고장접수 현황 대비 AS 이행실적을 보면 2013년 1093건(33%), 2014년 1092건(38%), 2015년 1182건(38%), 2016년 1367건(41%), 올해 7월까지 838건(45%) 수준으로 하자보수 평균 이행률이 38%에 그쳤다.

김 의원은 또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가 중앙급전발전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에너지원별 고장률 파악 등 관리체계가 전무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지난 5월 2030년까지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약 20%까지 확대한다는 신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발표하는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높다는 얘기다. 하자보수 체계를 포함한 기본적인 관제체제의 구축이 없다면 신재생에너지3020 계획 역시 심각한 전력계통의 불안을 야기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규환 의원은 “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이 늘어나면서 관련 설비의 고장신고도 증가하는데 설비보수 등 사후관리는 턱없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AS가 늦어질수록 고장 난 설비들은 폐기되거나 전국 곳곳에 흉물로 방치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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