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한국의 선택

지난 2015년 파리기후협약에서 대한민국은 BAU 대비 37% 탄소 감축이라는 공격적인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물론 한국을 비롯해 많은 나라들이 높은 수준의 목표를 설정했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산업 구조상 부담해야 하는 몫이 큰 게 사실이다. 실제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도 한국은 가장 많은 양의 탄소를 감축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은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다. 문제는 한국이 제시한 탄소배출 목표가 국내 산업 전체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탄소를 감축하기 위해선 제조업 등 산업 파트에서 탄소를 많이 줄일 수 밖에 없다. 이는 성장기에 있는 국내 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국내 여건을 감안해서 37% 가운데 25.7%는 국내, 해외에서 11.3% 감축하는 결론을 내렸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에너지 효율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감축이 쉬운 일은 아니다.

산업별로 살펴봐도 철강, 화학 등 분야의 단위당 에너지 비용이 해외 선진국보다 낮은 상황이다. 효율을 극대화 한 에너지 소비가 이미 이뤄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렇다고 전 세계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하는 상황에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기에 새로운 에너지 시대를 맞아 탄소배출과 신재생에너지 강화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에너지프로슈머를 활성화함으로써 누구나 에너지를 생산, 판매하는 분산형 에너지 수급체제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저탄소배출 발전을 극대화하는 구상도 실행에 옮기고 있다.

전기자동차 및 수소차 확산, 제조업 분야의 산업 및 공정혁신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새로 출범한 정부에서는 올해말 수립하는 8차 전력수급계획을 통해 전력 부문 정책을, 탄소배출감축계획은 내년 3월쯤 환경변화를 고려해 각각 재조정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도 탄소 감축을 부담으로만 인식하지 말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다만 속도가 지나쳐 산업 자체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질서있는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8차 전력수급계획과 탄소배출감축조정안에 전기공사협회 등 업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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