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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전기시공 기술자 구분 명확히 해야”
전기공사협회, 철도공단 측에 기술능력평가 개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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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협회가 철도전기공사 기술자에 대한 차별 해소에 나섰다.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류재선)는 최근 전기공사 분야에 엔지니어링 기술자가 참가할 수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도시설공단의 공사낙찰적격세부심사기준 개정을 요청했다. 그동안 철도공단이 발주하는 전기공사에는 엔지니어링 기술자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반면, 설계‧감리 분야의 기술자 평가에는 시공 기술자가 제외돼 차별을 받고 있다는 업계의 지적이 나왔다. 전기공사에는 시공기술자만 참여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보완해달라는 게 업계의 요구다.
철도공단의 현행 전기공사 적격심사 기준에 따르면 전기공사협회 뿐 아니라 전기기술인협회, 전기철도기술협력회, 철도신호기술협회 등에 등록된 기술자들도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전기공사 실적을 관리하는 전기공사협회 외에도 설계‧감리 등 엔지니어링 분야를 관리하는 전기기술인협회의 등록기술자까지 전기공사 기술자로 참가할 수 있어서 기술자 구분이 분명치 않다는 것. 반면 설계감리용역의 적격심사 기준에서는 철도안전전문기술자 자격과 함께 전기기술인협회 등록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설계‧감리 기술자는 철도전기공사 기술자로 참여가 가능하지만 역으로 전기공사 기술자는 설계‧감리 사업에 이름을 올릴 수 없다. 관련 법에 따르면 한 명의 기술자가 전기공사협회와 전기기술인협회 두 곳에 동시에 등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철도시공 기술자들 사이에서는 시공 분야의 기술자들이 차별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 같은 차별 요소를 해소해달라는 게 전기공사협회 측의 요청이다.
철도공단은 지난해 말 철도전기공사의 기술자 평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발표한 적격심사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이 빠지면서 시공업계의 원성을 샀다.
철도공단은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신청 등 기준을 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의 2에서는 전기공사기술자를 전기공사협회와 전기 분야 기술자를 관리하는 법인‧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부 관계자에 질의한 결과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을 위한 단체는 전기공사업운영요령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전기공사협회라는 답을 얻을 수 있었다. 전기공사에는 전기공사협회 등록기술자만이 평가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 시공 기술자와 엔지니어링 기술자를 인정하는 기관은 엄연히 다르다. 기관의 역할을 정확히 구분해야 할 것”이라며 “철도공단이 적격심사 기준에 시공기술자 구분을 명확히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작성 : 2017년 10월 10일(화) 11:11
게시 : 2017년 10월 11일(수) 11:03


윤대원 기자 ydw@electimes.com        윤대원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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