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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기후변화 중심에 서다)기후변화대응정책 화두는 ’비용효율성·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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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내부에서 기후변화대응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주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는 공정성과 비용효율성이다.
기후변화정책을 이행하는데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온실가스 감축만 놓고 봐도 기존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발생은 필연적이다. 산업·발전부문, 건물부문, 수송부문, 농업부문 등 비용 패턴도 다양하다.
이로 인해 유럽연합은 공정성 뿐만 아니라 정책의 전체적 비용 효율성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저비용 옵션들이 먼저 시행될 경우 더 많은 감축을 실현할 수 있지만 최고비용 옵션을 선택하면 정부와 소비자의 비용부담 의향을 좌절시켜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정성과 비용효율성 달성을 위해 유럽연합은 두가지 조치를 취했다.
규모의 경제와 시장 중심적 효율성의 촉진을 통해 가능한 비용을 낮게 유지하는 정책이 그 중 하나다. 유럽연합은 내부 환경에서 최대한 합리적으로 유럽연합 수준의 정책을 추진했다.
전력생산과 제조분야의 모든 주요 산업시설들에 적용되는 유럽연합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ETS)가 대표적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통일된 시장으로 설립된 ETS는 모든 참여 기업들을 엄밀하게 동일한 방식으로 취급한다. 자동차, 수송연료, 에너지 소비 가전제품과 같은 중요한 에너지 관련 제품들에도 최대한 유사하게 조정된 규정이 적용됐다.
유럽연합 측은 “유럽연합의 내부 시장에서 무역 왜곡이나 무역 장벽이 나타나지 않기 위한 목적이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 운송, 농업에서 나타나는 배출량 역시 1인당 GDP로 나타나는 상대적 부에 따라 차별화됐다.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상황에서 수백만명의 개인 소비자를 고려한 조치였다.
유럽연합 측은 “비용을 낮고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회원국들에게 허용된 유연성 규정에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며 “이러한 유연성은 노력 분담 결정과 더불어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과 관련된 제정법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유럽연합의 공정성, 비용효율성의 조합을 위한 노력은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성공했다.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유럽연합의 총 생산량은 약 50% 증가했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20% 이상 감소했다. 이른바 ‘저탄소 성장’이 가능함을 보여준 셈이다.
유럽연합 측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유럽연합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엄청난 시장을 제공했고, 그 결과 저탄소 및 고효율에너지설비, 관련 제품과 서비스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며 “수백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거뒀다”고 덧붙였다.
작성 : 2017년 10월 10일(화) 10:33
게시 : 2017년 10월 11일(수) 09:49


박경민 기자 pkm@electimes.com        박경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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