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상반기 전력구입비 증가 가장 큰 원인은 연료비 상승
원전 발전 축소로 인한 구입비 증가 요인은 11.2% 불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은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이 한전 상반기 영업이익 적자의 주원인이 원전 발전 축소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이훈 의원은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한전 상반기 영업이익 적자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동원전이 안전점검으로 발전을 중단해 발생한 전력구입비 상승영향은 한전의 상반기 전력구입 상승분 2조 4037억원의 11.2%에 불과한 2702억원이라고 공개했다.

한전이 이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원자력 발전축소에 따른 원자력 전력 구입축소량은 8145GWh로 이를 100% LNG로 대체했다고 하더라도 원전 전력 구입비와의 상쇄 금액은 2702억원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이 지난 10월 9일 조선일보 보도를 통해 ‘원자력 비중이 3.5%포인트 줄었을 뿐인데 2조원 이상 나던 흑자가 수천억원대 적자로 바뀌었다’고 밝힌 것은 명백히 일부 원인이 절대적인 원인인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한전이 이훈 의원에게 보고한 한전의 2016년 상반기 전력구입비 대비 올 상반기 전력구입비 상승분 2조 4000억원의 세부원인은 ▲발전연료 상승분 9409억원 ▲용량요금(CP) 인상 비용증가분 7302억원 ▲원전 발전 축소로 인한 구입비 증가분 2702억원 ▲온실가스배출권 보상비용 증가분 760억원 ▲DR운영비 증가분 355억원 ▲PPA거래 등 기타 부가정산금 증가분 213억원 ▲소규모 태양광 169억원 등이다.

◆향후 원자력·석탄 발전 비중 줄어들면 전력구입비 상승 불가피

환경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정책이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발전가격이 낮은 석탄과 원자력의 비중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변하고 있다. 정부는 ‘맑은 공기, 안전한 사회’를 에너지 정책 방향으로 정하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부터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2030년까지 국내에서 2억1900만t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문 대통령의 임기인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의 30%를 감축하기 위해 정부는 신규 석탄 9기 중 공정률이 낮은 삼척발전소와 당진에코파워 등 4기는 LNG로의 연료전환을 추진하고, 나머지 5기는 최고 수준의 환경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30년 이상 노후석탄발전소 7기는 임기 내 모두 폐지하고, 내년 봄철(3월~6월)에도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5기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키로 한 바 있다. 이처럼 석탄발전량이 줄게 되면 발전원가 상승은 불가피하다.

또 신고리 5·6호기 이후 신규 건설은 백지화하고, 수명이 다한 원전은 폐지하는 게 정부 방침이어서 향후 원자력 발전비중은 줄고, LNG와 신재생 비중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는 전력구입비 상승으로 이어지는데 한전의 영업이익과 직결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원전 발전 이용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한전 연간 영업이익이 약 2300억원 가량 하락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물론 한전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새롭게 진출하고,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영업손실을 만회하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신재생 사업은 진출한다 해도 당장 수익성이 나는 사업이 아닌데다 산업계에서 경부하 요금제 개편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난제가 산적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