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대상 36.5%가 현장 실사서 지원 거부해 행정력 낭비
추천 0건 지자체 10여곳,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만들어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의 대상 선정을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지원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229개 지자체에서 총 5만7131가구를 추천했으나, 실제 지원은 절반 수준인 2만9468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지원 사유별 현황을 살폈을 때 대상가구의 사업지원 의향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천을 올려, 대상가구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가 36.5%로 가장 많았다. 또 추천 정보가 부정확해 연락이 안 되거나(17.5%) 공사가 불필요한 경우(14.1%)가 많아 행정력의 낭비가 심각하다는 게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대상 가구 선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인천 연수구의 경우 일반 저소득층 279가구를 추천, 258가구가 지원을 받도록 하는 등 높은 지원 실적을 보였다. 반면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서초구를 비롯해 안양시, 광명시, 과천시, 오산시, 대전 서구, 광양시 등 10개 지자체에서는 추천을 전혀 하지 않았다. 지자체의 관심에 따라 지원여부가 결정되고 있으며, 지자체 스스로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는 얘기다.

추천대비 지원 실적이 20% 미만인 지자체도 14곳에 달했다. 지자체에서 대상가구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수급자‧차상위계층 등에 대해 일괄 추천해 나타난 결과라는 게 김 의원 측의 지적이다.

김규환 의원은 “무분별한 추천은 지원 대상 가구 선별을 위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로 이어진다”며 “추천 대비 실적이 저조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천 기준을 마련해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추천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