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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에너지전환은 비용이 든다는 것을 국민에 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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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은 국민들의 참여 없이는 힘들다. 슈테판 아우어 독일대사의 한마디는 치열한 ‘에너지전환’ 논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게 다가왔다. 우리보다 먼저 에너지전환을 한 독일의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처럼 정부 주도가 아닌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비용 부담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됐다.

슈테판 아우어 주한 독일 대사에 따르면 에너지전환은 안전하면서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사용함에 따라 국민건강 증진, 에너지수입 감소, 일자리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여러모로 장점이 많다며 독일의 경우 정부나 정치권에서 국민들을 설득한 게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이 에너지전환을 모토로 내건 정당에 투표하고, 그런 정부 정책에 찬성함으로써 에너지전환이 쉽게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비싼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후대에게 보다 깨끗한 에너지를 물려주겠다는 국민들의 암묵적 동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최근 원전을 둘러싼 공론화 활동과정에서 전문가들의 논의를 보면 찬반측 모두 독일의 사례를 인용하는데, 독일 국민들이 보여준 미래세대에 대한 배려 보다는 현재 지불해야할 비용에 무게를 둔 주장을 이제는 거두어야 한다.

깨끗한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원칙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과정 속에서 얼마나 전환의 속도에 대해 열띤 토론이 있어야 한다.

친원·반원을 넘어 ‘에너지전환’은 긴 호흡을 갖고 현재 보다는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로 바라볼 경우 해답은 의외로 간단히 찾을수 있고, 국민들의 공감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작성 : 2017년 09월 28일(목) 15:47
게시 : 2017년 09월 29일(금)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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