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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대금체불 작년 추석보다 63.4%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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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대금체불액이 지난해보다 63.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추석 명절을 앞둔 9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지방국토관리청, LH,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 및 공항공사 등 모든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의 건설현장을 전수 조사한 결과, 대금체불액은 106억40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67억8000만원)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점검결과 드러난 체불된 대금은 지난 9월 20일에 개최된 특별 점검회의에서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발주기관에 독려했으며, 특히 체불된 ‘임금(2억2000만원)’은 추석 이전에 전액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하도급 및 자재‧장비 대금의 59%(62억5000만원)도 조기 해소될 전망이며, 나머지 체불대금도 최대한 빨리 해결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법정관리‧경영악화 등으로 추석 이전 해소가 어려운 체불도 대위변제 등으로 연내에는 전액 해결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을 위반한 업체는 영업 정지(2개월), 과징금 부과(6천만 원)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대금체불 현장에는 공사대금지급 관리시스템을 적용해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이병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강력한 체불근절 대책으로 체불규모가 감소하는 등 효과를 거두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체불 근절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작성 : 2017년 09월 28일(목) 08:59
게시 : 2017년 09월 28일(목) 09:04


이석희 기자 xixi@electimes.com        이석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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