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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 ‘바텀업’ 방식으로 수용성 높인다
‘바텀업’ 지역주도 방식으로 주민 수용성 높이고
사업 성격·규모 세분해 도시재생 취지도 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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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도시재생 특별 위원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에서 두 번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세 번째) 등 도시재생특별위원들이 회의를 열고 있다.
정부가 그동안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공언해온 도시재생사업의 사업추진 근거가 마련됐다.

25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도시재생 특별 위원회’를 열고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과 ‘2016년 선정지역 16곳의 활성화 계획’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지자체가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소규모 지역주도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광역지자체는 연내 선정 예정인 사업 대상 지역 70곳 중 중앙정부·공공기관이 선정·제안하는 25곳을 제외한 나머지 45곳을 직접 선정하게 된다.

그간 도시재생사업은 정부가 사업지역 선정·사업내용 결정을 주도해 주민들의 요구를 외면한 관주도 형식의 사업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에 위원회가 밝힌 방침은 기존에 문제로 제기돼온 주민 수용성 확보하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효율적이고 속도감 있는 사업 전개를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또 위원회는 ‘도시기능의 재활성화’라는 사업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소유주·임차인 간 상생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업 ▲우리동네살리기(소규모 주거) ▲주거지지원회(주거) ▲일반근린형(준주거) ▲중심시가지형(상업) ▲경제기반형(산업) 등으로 사업 성격과 규모에 따라 세분해 50억원에서 최대 250억원까지 국비를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지난해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33곳 중 사업이 중단됐던 16곳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안도 제시됐다.

인천·제주·울산 등 총 16곳의 사업은 새 정부의 사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추진되며, 2021년까지 연차적으로 약 9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업의 시범사업 지역 선정은 내달 23일부터 25일까지로 계획된 사업계획서 접수로 시작, 11월 평가·컨설팅, 12월 중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최종 선정된 시범사업들은 내년도 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사업 예산 배정 등이 이뤄진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작성 : 2017년 09월 25일(월) 17:56
게시 : 2017년 09월 25일(월) 18:05


김광국 기자 kimgg@electimes.com        김광국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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