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에너지 산업ㆍ기업 시공ㆍ안전 정책ㆍR&D 오피니언 피플inSide 전기家
한전, 전신주 임대수익으로 지난해 1771억 벌어
도로점용료는 19억 납부...송기헌 의원 “제도개선 필요”
[ 날짜별 PDF ]
한국전력공사가 2016년 한 해 동안 전신주가 설치된 전신주 임대수익으로 걷어 들인 돈은 177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신주가 설치돼 있는 도로에 납부하는 도로점용료는 약 19억 원에 불과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원 원주을)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전신주 도로점용료 납부액은 19억 5300여만 원이지만, 전신주를 통해 얻은 수익은 약 89배인 1771억 원에 달했다.
전신주 임대수익은 2013년 1301억 원, 2014년 1465억 원, 2015년 1706억 원, 2016년 1771억 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하지만 전신주 도로점용료는 2013년 17억 원, 2014년 19억 원, 2015년 19억 원, 2016년 19억 원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전신주 임대료를 지불한 기업은 LGU+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2675억 원을 임대료로 지불했으며, 그 뒤를 이어 SKT가 1261억 원, SKB가 1005억 원을 지불했다.
행정·공공기관 역시 전신주 임대료로 2013년 19억 원, 2014년 24억 원, 2015년 52억 원, 2016년 56억 원을 지불해 매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송기헌 의원은 “전기 공급이라는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전신주가 점용료의 수십 배에 달하는 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도로 점용료의 현실 반영, 행정‧공공기관의 임대료 할인 등 한전에게 쏠린 이익 분배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작성 : 2017년 09월 24일(일) 22:31
게시 : 2017년 09월 24일(일) 22:31


정형석 기자 azar76@electimes.com        정형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
전기계 캘린더
2017년 10월
1234567
891011121314
15161718192021
22232425262728
293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