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훈 교수 ‘에너지전환시대 정책방향·분산형전원 역할’ 세미나서 지적

분산형전원으로 각광받는 열병합발전(CHP)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국회에서 홍의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에너지전환시대의 정책방향과 분산형전원의 역할’ 세미나에서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CHP의 발전을 위해 불합리한 에너지 세제를 개편하고, 합리적 보상체계 마련과 불공정한 LNG 요금제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먼저 현 에너지 세제가 오염물질 배출량에 비례하지 못하고 자의적으로 부과해 과세 형평성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CHP용 LNG의 개별소비세는 석탄보다 kg당 10원 더 비싸며, CHP용 LNG에는 석탄에 부과되지 않는 관세, 수입부과금 등이 부과되고 있다.

그는 “단순 열량 기준으로 개별소비세를 매기다 보니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유연탄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LNG에 대한 과세를 면세수준으로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은 친환경 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와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뛰어난 CHP에 대해서는 기후변화세(CCL, Climate Change Levy)를 면제하고 있다”며 “한국도 영국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교수는 전력시장 내에서 분산전원편익을 보상할 수 있는 합리적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CHP는 수요지 내부인 도심지에 입지하다보니 일반 LNG발전소에 비해 15~20배의 부지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중소형 규모의 CHP는 LNG 발전소 대비 단위당 높은 건설비를 부담하지만, 대형 발전소와 동일한 수준으로 투자비를 보상받고 있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 교수는 “용량요금(CP)을 현실화하고, 중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한 기금 지원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LNG복합과 CHP를 구분해 투자비용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본부장은 “현 전력시장 보상체계는 CHP가 버티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전력시장 운영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앞으로 전력시장은 현물이 아닌 장단기 계약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LNG 요금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우리나라 LNG 요금체계에서 100MW 이상 대형발전소는 도매가격으로 LNG를 구입하는 반면 소규모 CHP는 상대적으로 더 비싼 소매가격으로 매입한다. 이는 소규모 CHP의 원가경쟁력을 떨어뜨리며 분산전원에 역행하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유 교수는 “100MW 미만 CHP도 가스공사에서 도매 직구입을 하거나 도매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소매 구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또 소규모 CHP사업자들이 LNG를 공동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 차별적인 LNG요금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경모 산업부 전력진흥과장은 “55조원 규모의 전력시장에서 CHP만을 위한 별도의 보상체계를 마련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다”며 “하지만 CHP 보급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