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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인증제’ 전격 도입…지자체 사업 영향 받나
스마트시티 인증제도, 지자체 사업 난립 정리할 대안으로 ‘주목’
국토부, 인증제 통해 2022년까지 80개 지자체에 확대·보급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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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할 때 정부로부터 적합성 평가를 받도록 하는 ‘스마트시티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13일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인증제도는 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해 오는 11월 1일부로 전격 시행에 들어간다.

스마트시티 인증제도는 도시 간 스마트시티 도입 경쟁을 유도하고 적정 사업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고안됐다.

특히 이번 제도에서는 개별 사업과 솔루션을 비롯해 스마트시티 플랫폼에도 인증이 도입될 것으로 알려져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스마트시티 인증제도, 지자체 사업 난립 정리할 대안으로 ‘주목’

그간 각 지자체가 사업의 주체로 나서면서 스마트시티 사업이 컨트롤타워 없이 중구난방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각 지자체가 단독으로 운영 중인 스마트시티 센터만 190여개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다. 즉, 센터가 190개면, 190개 이상의 서로 다른 ‘스마트시티 모델’이 존재한다는 얘기다.

문제는 각 지자체들이 사업 추진 시 성과와 실패사례를 공유하지 않음에 따라 중복 투자, 스마트시티·서비스 간의 호환성 문제 등이 불거졌다는 점이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서로 호환도 되지 않는 지자체 성과주의 사업만 난립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제도는 국가 단위의 단일 기준체계를 제정, 각 지자체들이 사업 추진 시 이를 따르도록 한다는 점에서 기존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토부는 합리적인 수준의 인증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업의 주체가 되는 지자체와 서비스·솔루션을 제공하는 민간 SW 업체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제도가 도입되면 기존 사업들도 대대적인 수정·보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행 사업 체계에선 지자체별로 스마트시티 사업·플랫폼의 수준이 제각각인 터라, 단일 기준이 제정될 시 지자체는 사업의 지속 이행을 위해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에 시작된 사업들의 경우 인증제도가 도입될 것이란 예상을 바탕으로 계획이 수립된 터라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며 “다만 오래전에 시작된 사업들은 국토부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정·보완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인증제 통해 2022년까지 80개 지자체에 확대·보급 구상

스마트시티 인증제도가 도입되면 기술 기준과 사업 방향성 등이 구체화되면서 관련 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도입을 계기로 스마트시티 확대·보급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3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도입이 논의된 이래 지금까지 총 10개 지자체에서 단일 플랫폼을 활용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올해만 해도 광주광역시·부산 강서구·수원시·시흥시·경남 김해시·충북 영동군 등 6개 지자체가 스마트시티 대열에 합류했다.

국토부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내년엔 12개 지자체에, 내후년부터는 매년 15개로 목표치를 높여 2022년까지 총 80개 지자체에 스마트시티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스마트시티의 확대·보급도 중요하지만, 단일 표준이 있어야만 추후 지자체간 연결도 가능해진다는 게 제도 도입의 취지”라며 “스마트시티와 관련한 기준이 확립될 경우 지자체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들의 참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작성 : 2017년 09월 19일(화) 08:23
게시 : 2017년 09월 22일(금) 11:28


김광국 기자 kimgg@electimes.com        김광국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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