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에너지 산업ㆍ기업 시공ㆍ안전 정책ㆍR&D 오피니언 피플inSide 전기家
(경제산책)공정위의 셀프 반성
[ 해당기사 PDF | 날짜별 PDF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그동안 공정위가 경제검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반성하고 혁신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날 공정위 신뢰제고 토론회에 참석해 “공정위가 시장경제의 파수꾼 또는 경제검찰로 불리고는 있지만 그런 별칭에 걸맞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국민들의 따가운 비판이 있다”고 했다.
특히 “국민적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른 주요 사건처리와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공정위가 판단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심지어 공직 윤리를 의심받을 만큼 절차적 투명성이 훼손된 사례가 없지 않았음을 솔직히 인정한다”고 털어놨다.
또 갑의 경제력 오남용 방지와 을의 권익 보호라는 공정위의 책무에 충실하지 못했고, 경제사회적 약자들의 집단민원 사안조차 방치하거나 늦장 처리한 사례가 빈발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에 대한 개혁 의지를 단호히 밝히면서 “다시 한 번 반성하고 혁신하겠다.행정기관일 뿐만 아니라 1심 법원의 기능까지 담당하는 준사법기관으로서 전문적 역량이 필요하지만, 현실이 그러지 못해 영혼 없는 관료라는 뼈아픈 비판을 받았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의 냉정한 현실 인식과 강한 개혁 의지는 환영할 만하다.
그동안 공정위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공정성·형평성 시비에 휘말려 왔다.
예컨대 공정위의 담합 제재가 이뤄지면 가장 재미를 보는 곳은 법무법인이란 우스갯소리가 회자되곤 했다. ‘대기업 봐주기’나 ‘불통’ 논란의 당사자에서 빠지지 않았다.
이런 논란이 생기면 생길수록 공정위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과거 공정위의 과오를 인정하고 바텀업(bottom-up) 방식의 신뢰제고 프로세스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구축은 현 정부의 주요 목표 중 하나다. 여기에 다가서려면 공정위의 신뢰회복은 꼭 필요하다.
“그동안 공정하지 못했다”며 셀프 반성을 하기에 이른 공정위가 이제라도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주어진 권력에 걸맞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난다면 국민들도 지지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작성 : 2017년 09월 14일(목) 14:13
게시 : 2017년 09월 15일(금) 09:49


송세준 기자 21ssj@electimes.com        송세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
전기계 캘린더
2017년 10월
1234567
891011121314
15161718192021
22232425262728
293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