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비중 감소 감안해 최소예비율은 2% 낮춰...신규 석탄 처리 문제로 불확실대응 예비율은 2% 높여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1년 적정설비예비율이 22%로 산정됐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예비율 워킹그룹은 13일 회의를 갖고, 2031년 적정 설비예비율을 22%로 산정했다.

22%는 최소예비율 13%와 불확실성 대응 예비율 9%로 구성되며, 최소예비율 13%는 신재생 발전의 간헐성 대비까지 고려한 수치다.

워킹그룹은 당초 지난 8월 11일 공개한 8차 설비계획(초안)에서 적정 설비예비율을 20~22%로 발표한 바 있으며, 많은 전문가들은 최종적으로 적정예비율이 20%로 산정될 것으로 예상해 왔다.

하지만 일각에서 예비율 2%를 줄인 것을 두고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해 왔고, 신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발전량의 20% 수준으로 확대할 경우 신재생 전원의 백업설비 확보가 중요해 이전 계획과 마찬가지로 22%로 설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재생은 날씨나 기후적인 특성상 간헐성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출력을 조절할 수 있는 양수발전소, 가스터빈(G/T)과 단독 운전이 가능한 LNG복합발전소 등의 백업설비 확보가 필수다. 하지만 현재 백업설비만으로는 부족한 게 사실이다. 때문에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선 적정 설비예비율을 낮추는 게 부담스러웠을 것으로 전망된다.

적정 설비예비율이란 최대전력 수요가 발생하는 시점에 전력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예비전력의 비율(최대전력 수요 대비)로, 최대 전력수요가 예상보다 증가하거나, 갑자기 발전소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고려한 수치다.

적정 설비예비율은 최소 설비예비율과 수급불확실 대응 예비율로 구성된다. 최소 설비예비율은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최소한으로 확보해야 하는 예비율로, 발전기 고장정지나 예방정비, 신재생 백업설비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7차 계획까지는 15%로 산정해 왔지만, 8차 계획 기간에는 단위기 용량과 예방정비일, 고장정지율이 큰 원전 비중이 줄어들면서 최소예비율을 2%가량 낮춘 13%로 산정했다.

불확실 대응 예비율은 미래 수요 변동, 발전소 건설 지연 등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율로, 미래 수급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추가했다.

7차 계획까지는 7%로 산정해 왔지만, 수요예측의 불확실성과 신규 석탄발전소의 LNG 전환으로 인한 건설 지연 등 공급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8차 계획에서는 9%로 높였다. 정부는 신규 석탄발전소 9기와 관련해 아직 착공하지 않았거나 인허가 절차가 미비된 발전소에 대해서는 LNG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해당 발전사업자들은 적절한 보상이나 대책 없이는 전환이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법적다툼이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9월 중순부터 발전사업자와 건설사 등으로부터 LNG발전소 건설의향을 받아 부족한 설비용량을 채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