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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고용우수업체 공공조달과정서 우대
공공조달 통한 일자리 창출지원 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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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을 우대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이 대접받는 조달풍토가 조성되는 등 공공조달시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지원정책이 본격 가동된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최근 정부대전청사에서 ‘공공조달을 통한 국정과제 지원계획’ 브리핑을 갖고 “연간 55조 원의 정부 구매력을 활용해 공공조달에서 일자리의 양과 질 관련 평가비중을 늘리고 조달시장을 기업성장 사다리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일자리 창출 우수업체와 고용의 질을 높이는 업체에 공공조달시장 입찰과정 때 혜택을 주면 일자리의 보고인 창업·벤처기업들의 고용창출이 활성화 될 것”이라면서 “특히 해외조달 시장개척과 진출확대를 위해 수출전략 기업을 육성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공공조달 일자리 지원정책을 소개했다.
이를 위한 세부정책 추진과제로 ▲일자리 중심 공공조달정책 ▲벤처·창업중소기업 성장지원 ▲우수 조달기업 수출지원 확대 및 국제협력 강화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입찰 및 우수조달 물품 심사 시 고용창출 우수기업은 우대를 받게 돼 고용 우수기업은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 상한이 5점에서 7점으로 확대되고 우수조달물품업체가 신규고용 및 정규직 채용 우수기업인 경우 우수제품 지정기간이 최대 2년간 연장된다.
또 건설기술용역분야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 적용하던 청년기술자 신규고용 증가율 평가 점수를 기존 0.1~0.3에서 0.2~0.4으로 확대, 청년기술자의 고용을 유발시키고 노동분야 위반업체는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박 청장은 “고용창출업체와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은 입찰시 가점을 높여주겠다”면서도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위반 사업주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등의 사용비중에 따라 입찰시 가감점제를 도입해 일자리를 만들고 근무환경을 개선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일자리의 보고인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공공기관의 벤처·중소기업제품 구매통로인 벤처나라 등록상품수를 300개사, 1000개 상품으로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부 등 12개 추천기관도 20개관으로 증가시킬 예정이다.
또 2억1000만원 미만 물품용역은 실적제한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낙찰하한율을 80.495%에서 84.245%로 높여 적정가격을 보장토록했으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다수공급자계약 납품업체 선정방식인 최저가낙찰제도 폐지했다.
이로 우수 창업조달업체의 공공조달시장 문턱을 낮추고 업체간 과도한 출혈경쟁을 방지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수출경쟁력을 보유한 우수 조달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전략기업 육성사업 설명회를 열고 현지기업과의 전략적 제휴프로그램도 시범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제도를 정비해 연내까지 일자리 창출지원 정책을 순차적으로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박 청장은 “기술력은 우수하나 정보부족 등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기반도 마련하고 한국형 전자조달시스템 해외 수출도 활성화 시길 것”이라며 “정부조달방식 개선을 통해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조달기업을 위한 시장 개척에 조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작성 : 2017년 09월 11일(월) 13:10
게시 : 2017년 09월 11일(월) 13:11


송세준 기자 21ssj@electimes.com        송세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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