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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문재인 정부 에너지정책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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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맑은 공기와 안전한 사회’를 에너지정책 모토로 삼고, 에너지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공약으로 내놨다.
핵심적인 내용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늘리고, 대신 원자력과 석탄은 점차 폐지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공약이 너무 구체적이면서 급진적이라고 비판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50~60년에 걸쳐 석탄과 원전 비중을 줄여나가는 스케줄이라 급진적이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환경단체에서는 오히려 너무 속도가 늦은 감이 있다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보는 입장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다. 하지만 국민들은 물론 대부분의 에너지 전문가들은 신재생을 늘리고, 원전과 석탄 비중을 줄이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 다만 계획돼 있는 원전과 석탄발전소의 건설을 백지화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크다.
그 결과 공정률 25%에 달하는 신고리 원전 5·6호기는 현재 공론화위원회에서 선정한 500명의 시민참여단이 결정하게 됐고, 신규 석탄발전소 9기도 8차 전력수급계획을 통해 LNG로 연료를 전환하거나 사업을 포기해야 할 기로에 놓여 있다.
정부는 맑은 공기와 안전한 사회를 만들려면 매몰비용이 크더라도 더 이상 원자력발전소와 석탄발전소 건설은 막아야 한다는 정책적 당위성을 내걸고 있다.
반면 발전사업자들과 관련 산업 종사자들은 정부만 믿고 사업을 시작해 이미 엄청난 돈이 투입돼 매몰비용이 너무 크고, 국가 경제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정부와 발전사업자간의 간극은 현재로서는 도저히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정부가 정책적 당위성만 강조할 뿐 어떻게 보상 또는 배상해 줄 것인지에 대한 얘기는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전기요금이나 에너지세제개편, 신재생에너지 확대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현 정부 임기동안에는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지만,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사용하려면 당연히 더 비싼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다.
또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높이겠다고 하는데, 말로만 거창하게 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방안도 내놓아야 한다. 원자력과 석탄 대신 가스 사용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가스장기계약은 2025년이면 대부분이 끝이 난다. 그 이후 어디서 어떻게 가스를 안정적으로 들여올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내놓은 후 탈원전, 탈석탄을 주장해야 원전과 석탄발전업계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공약은 상당히 구체적인데 그 대책은 별로 없기에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작성 : 2017년 09월 07일(목) 11:06
게시 : 2017년 09월 08일(금) 10:21


정형석 기자 azar76@electimes.com        정형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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