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서울시, 5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도시에너지 포럼
서울시원전하나줄이기 등 시민참여 통한 에너지전환 중요성 강조

서울시의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등 에너지전환 정책과 해외 사례 등을 통해 에너지전환의 가능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조명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서울연구원(원장 서왕진)과 서울특별시는 5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에너지전환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도시에너지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진행된 주제발표에서는 ▲에너지 전환 정책과 지자체의 역할 ▲국내 전력수요 전망과 시사점 ▲에너지 전환 해외사례 등의 다양한 주제로 논의가 이뤄져 눈길을 끌었다.

윤순진 서울대 교수는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의 핵심요소로서 거버넌스 접근과 에너지전환 영역에서 지방정부의 역할, 국가에너지정책에서 에너지 전환을 도모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윤 교수는 "서울시의 원전하나줄이기는 시민참여를 통한 에너지전환 시도의 사례이자 지방정부의 에너지 거버넌스 구축사례"라며 "원전하나 줄이기 정책 사례는 지방정부가 에너지 정책의 주요 행위자로 활동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에너지전환 영역을 더욱 확대해나가기 위해선 지방정부 내에 국한돼 있는 에너지 거버넌스를 넘어 중앙정부와 더욱 긴밀한 에너지 거버넌스 구축과 지방정부간 네트워크 강화가 필요하다"며 "특히 전국적인 에너지전환을 위해선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의 전국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각 지방정부는 에너지 거버넌스 기구 수립을 통해 민관 파트너십에 기초한 생활밀착형 에너지 정책과 사업을 기획, 추진해야 한다"며 "에너지전환에 필수적인 분산적 에너지체계 수립을 위해선 각 지방정부에 에너지행정을 다루는 조직과 예산을 편성하고, 해당 조직에 인원 배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교수는 서울시와 타 광역시, 기초지자체 등과의 연대와 협력 필요성도 강조했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에너지계획 수립과 에너지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정부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우리나라 전력수요 전망과 시사점'을 놓고 주제발표를 펼쳤다.

그는 향후 우리나라의 전력수요가 전력소비 증가세가 둔화되는 다른 선진국과 유사한 패턴을 따를 것으로 전망하고, 제8차전력수급계획의 최대 전력 수요전망 결과 7차 계획에 비해 약 11.3GW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진 발표에서 박진희 동국대 교수는 '해외사례를 통해 본 에너지전환의 시사점'을 주제로 국가 차원에서 에너지전환을 실행하고 있는 독일과 덴마크의 사례를 소개했다.

서왕진 서울연구원장은 "새 정부가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올바른 방향"이라며 "이는 에너지효율화와 절약, 친환경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통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전했다.

이어 "막연하고 과도한 우려와 비판 대신 서울시의 원전하나줄이기를 비롯해 독일 등 해외의 성공 사례를 제대로 검토하고, 그 경험을 실천으로 옮기는 방안을 찾는 것이 과거가 아닌 미래로 가는 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