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선발 2만명 중 500명 선발 과정 객관성 담보 의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이하 위원회)가 500명의 시민참여단 명단을 13일까지 확정할 계획인 가운데,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계속·중단 여부는 시민참여단의 구성이 가장 중요한 키가 될 전망이다.

3일 위원회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영구 중단할지, 아니면 재개할지를 물어보는 1차 전화조사 응답자가 목표치 2만 명의 절반인 1만 명 정도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는 1차 전화조사에서 2만 명의 응답을 받기로 하고, 이 가운데 집 전화 10%(2000명), 휴대전화 90%(1만8000명)로 비율을 나눴다.

집 전화를 통한 조사는 지난달 25일, 휴대전화를 통한 조사는 지난달 29일 각각 시작했으며, 집 전화 조사는 목표치 2000명의 응답을 이미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10일까지 실시 하려된 계획보다 일주일가량 빠른 것이다.

집 전화보다 휴대전화 응답률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휴대전화를 통한 조사도 빠르면 6, 7일쯤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전화조사 완료 후 참여 의사를 밝힌 응답자 2만명 가운데 5·6호기에 대한 의견,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 500명을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즉, 2만 명의 응답자 중 찬성과 반대 의견 비율과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성별, 연령을 고려해 500명을 선정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아무리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시민참여단을 구성한다고 해도 역선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명단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다보니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한편 시민참여단은 9월 16일 서울에서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하고, 한 달 동안 자료집·이러닝·전용 토론방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5·6호기 건설 중단과 건설재개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받은 뒤 10월 13일부터 2박 3일간 합숙 토론에 들어간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 토론회는 오프라인 토론회 총 8회(서울 2회, 부산, 경기, 대전, 울산, 광주)와 TV 토론 4회 등이 진행된다.

위원회는 오리엔테이션 날(9월 16일), 합숙 첫날(10월 13일), 최종조사(10월 15일) 등 4차례에 걸쳐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또는 공사재개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게 되며, 최종조사 결과 또는 1~4차 조사 합산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10월 20일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